지역발전정책 백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다문화 가정, 장년 실직자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단기 지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2010년 하반기 5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3만 명, 2013년 3만 명, 2014년 2만 명, 2015년 1만 6천 명이 참여하는 등 2015년까지 약 19.6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사업비 44,30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인원 9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실시한 결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쪽방촌주민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3,402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취약계층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전국에 266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9, 연구소 17, 정부/지자체 10, 기타 등 40)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6년에는 총 8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35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22억 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브랜드 개발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총 81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6년 266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계속기업(3,915개)은 평균 매출액 33.4% 및 평균 고용인원 20.3%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 이래 2,842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1,035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55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저소득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7,551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적기업에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2010년)에서 0.127%(2015년)로 높아졌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5%(2010년)에서 0.126%(2015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그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 육 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규제프리존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융‧복합 산업, 신산업 등에 대한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산업 육성에 순기능을 하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업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의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규정이 없던 사항은 사전허용‧사후보완 방식의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첫째로 기업이 구상하는 비즈니스모델이 특정 규제의 적용대상인지를 규제 소관부처에 문의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예: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특례이다. 새로운 제품 ․ 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시범사업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당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가 도입된다. 규제프리존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받아 규제프리존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육성계획안 승인 및 규제프리존 지정이 심의․의결된다. 이후 관보 고시를 통해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요 추진체계인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는 이외에도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별 투자프로젝트 및 규제특례의 적정성 검토, 시도로부터 제안 받은 신규 규제특례의 추가, 규제프리존 지정해제 등 규제프리존 정책 전반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특례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 등 산업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건의한 규제특례와 재정소요를 토대로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보다 구체화되고 집행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