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5년 10월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0주년(2005. 10. 11. 개소)을 맞아 부산시청, 교육청, 경찰청, 구치소, 출입국관리소 등 지역 주요 기관장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인권사무소의 10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장애, 정신장애, 지방의회, 교육, 시민단체,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를 초빙, ‘부산인권사무소 10년,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100분 토론)를 진행 하였다. 이외에도 인권단체 대표 및 언론사 기자 간담회 개최, 10년 활동 사진전, 10년 활동 영상 제작,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부산인권사무소의 활동 기록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는 지역민과 함께 인권보호·증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면 필기장애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이는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으며,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노동권 보장 실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6~11월)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에 대해 60%가 잘 알거나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심층면담 결과 노동권 인식은 매우 취약하였고, 기본적으로 노동권 이전에 건강한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구직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고충이 크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노동권 침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지만,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경우는 주된 이유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태조사에는 구급, 화재진압· 구조, 119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21.3%에 달하는 8,300여 명이 참여하였다(3~9월). 실태조사 결과, 소방공무원들은 인력 부족, 노후된 장비, 미흡한 현장 대응체계 및 법제도 등의 문제로 업무 중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력, 우울 또는 불안장애, 불면증은 일반 근로자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8명 중 1명 정도만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보건안전 의무 명시 및 특수 고위험 직군으로서 소방공무원 근로기준, 보건안전 기준 설정, △공상 신청에 따른 개인 또는 소속기관 불이익 처우 금지, △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객관성 확보 및 전문화, △출동 및 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관련 경제적 및 재판상 불이익 방지,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구급현장 활동 시 유관기관 협력 제도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2015년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민관합동 인권워크숍과 인권토크콘서트 개최를 지원하였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부산인권사무소는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였다.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인권증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는 세부적인 후속조치 사항 점검과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권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조례 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해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 실천할 예정이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종전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 경우 그 판결 내용이 관보 등에 공시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 및 관계인의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 및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판결을 관보와 지역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죄판결이 관보에 게재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뿐 아니라 생년월일,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의 상세주소 등이 기재되고 사건 관계인의 실명도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재심에서의 무죄판결 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할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피고인과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각각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권고(9. 23.)하였다. 정부가 2014년 4월 14일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법무부 소속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에 대하여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대상인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가 위 개정안상 “수용시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업무와의 중복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진정· 직권· 방문조사와 법무부 인신보호관 간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인 또는 수용자 및 시설 측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 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11. 18.)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