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생산물을 중간재로 투입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결합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강, 목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 여러 부품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선박은 또 다시 수산업, 운송업, 물류산업 등에 중간투입재로 이용된다. 이러한 산업간 투입(inputs) 및 산출(outputs)에 대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표가 산업연관표이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통계의 일부분으로 국민소득(GDP)과 함께 각국의 통계기관이 발표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매년, 또는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으나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실측표가 발표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경제활동이나 외생적 충격이 전체 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투입 및 산출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는 자료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대내외 충격 및 각종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CGE 모형 구축에도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합리적인 계획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될 때 그 가치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수산업의 글로벌화, 기후변화, 수산자원 및 생산요소 투입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수산정책도 활용 가능한 자원의 최적 배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투입 및 산출구조를 파악하고, 거시적 충격이나 각종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5대 국민계정 통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나 각종 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 국제유가․환율 변동, 조세와 보조금 등이 국민경제 및 개별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산업연관표의 활용을 넘어 국제산업연관표, 지역산업연관표, 환경․에너지산업연관표 등을 구축하거나 금융․보건․노동시장 등으로 분석의 범위나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산분야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산업연관표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거시계량분석이나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수산부문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한 제약요인임은 분명하다. 현재 산업연관표에서 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본부문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산업 세부 업종별로 특정 이슈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 연관관계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수산업의 경우 단지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과 같이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만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을 뿐, 수산업 전반의 연관관계나 각종 수산정책의 효과를 계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 가공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산정책의 영역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정책의 수혜대상과 범위가 이미 수산물유통업, 수산기자재업, 천일염생산업, 낚시 레저업 등 1 2 3차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에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어업, 수산물 가공업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수산업 관련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타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수산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정책적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반의 구축 및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수산정책의 계획 시행 평가 등 정책형성 전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와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기반은 수행되는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 연구가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이후 정책적 관심 부족으로 모형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13년에 와서야 개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1차 산업인 농업부문만 하더라도 1970년대부터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현행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산부 문 중심의 산업연관표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을 토대로 대내외 여건변화와 다양한 수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간 연관효과를 평가하여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을 각 장별 요약과 더불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행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실태와 이용의 문제점, 세분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미 수산분야에서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모두 분석방법론과 결과의 해석에만 중점을 두었고, 산업연관표상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거시경제분석 기초 DB의 확보,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강화, 수산연관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및 역할 제고 등의 관점에서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구축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기존 수산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한 수산부문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 DB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현행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수산부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문 분류를 체계화하고, 이들 부문을 산업연관표 내에서 세분화하여 ‘수산부문 중심의 산업연관표 DB’를 구축한다. 특히 수산부문 세분화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향후 신규 산업연관표가 공표될 때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세분화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이용,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를 토대로 유도되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수산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엑셀(EXCEL)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산업연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수산분야에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