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12-2013년 영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의 시작으로 부모 대상 육아지원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평가인증, 컨설팅 등 주요 질 관리 정책 외에도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 및 근로여건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 교사 인력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기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미래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생애초기 투자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구체적인 육아지원 정책의 설계와 실행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OECD의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질 제고 사업을 들 수 있다. OECD는 특히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사 대상 현직교육, 즉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 고에서 말하는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이라고도 칭하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은 다시 직무교육과 사전직무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직무교육은 일반직무와 특수직무 두 과정 모두 총 40시간 20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총 80시간 21과목을 이수하고, 출석시간 충족 및, 평가시험 80점 이상이 되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일반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보수교육내용으로는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헙의 운영의 교육과정으로 2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 신규 과정은 1과목이 추가로 구성되어 2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급교육 또한 교육과정 영역은 동일하지만 교과목이 다르고, 강의시간이 이수 영역 당 2배로 늘어나 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의 신청과 이수 확인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며, 교육비의 지급은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의 경우 12 만원으로 책정되며,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교육비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비용은 지자체별로 부분 또는 전체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은 보수교육의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시 군 구), 대상자 승인(시․도), 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등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교육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에 의하면,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기관 및 현재 종사하는 영역의 근무년수와 직급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대상자의 종사 영역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며, 교육 내용은 최신 이론 및 지식과 더불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집합교육 진행 시 다양한 교육 매체(인쇄, 녹음, 방송, 멀티미디어 등)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강사 자격기준, 교육 인원, 강사인력, 강사비, 수강료, 출석 기준, 인정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교육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승인 심사는 1) ‘교수-학습개발’ 부문에서 교수자, 학습내용의 적합성, 학습자원의 적합성, 교수-학습방법의 적합성, 학습과제 및 평가의 적합성 2) ‘지원서비스’ 부문에서 행정지원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3) ‘시스템 및 기술’ 부문에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자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된다. 평가 결과 판정은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만점 28점)으로 구분되는데, 인증 기준은 18개 항목별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 항목 총점이 18점 이상이다. 교육 평가는 교육 실시기관별로 시행되는 자체평가와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당해 연도 12월까지 보수교육으로 실시된 모든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다. 우선 자체평가는 만족도 평가로서 교육 실시기관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평가 분석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기관 및 직무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실시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이때 평가 내용은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환경 및 제반 여건,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과 전문지식 및 기술 향상 여부, 업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다. 평가 방법은 보수교육 수료생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평점 확인 및 이수증 출력 시 설문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서, 이상의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평가를 통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 관리를 통하여 연수 내용의 다양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선 기관 질 관리를 위한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위하여, 시도교육연수원(‘15.4-11월)과 원격교육연수원(’15.9-12월)을 대상으로 매년 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부설교육연수원과 교장자격연수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13년도에 실시 후에 2016 년도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교원연수기관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연수원 설치인가를 통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연수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종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계획 수립 및 인가 심사는 오는 201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통한 교원 원격연수의 다양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 특히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연수원 인가를 통하여 원격연수를 다양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감이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우선 연간 운영차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 광주, 전남의 경우는 해마다 운영차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의 경우는 보수교육기관이 한 곳이기 때문에, 운영차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3년도까지는 동일했지만 2014년도에 다시 상승한 반면, 부산은 2013년도까지는 운영차수가 동일했지만, 2014년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차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신청자 수의 경우,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운영차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신청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수교육 신청자 수와 이수자 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수율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해마다 운영차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도 기점으로 급격히 신청자 및 이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 시점이 2014년도 8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 신청자 및 이수자 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