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소식 2015년 제48호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8일 경남도 거제시 구조라항에서 제3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해양수산부차관을 비롯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김한표 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전국어업인 단체 및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제3회 바다식목일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로 행복해지는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오프닝 행사에는 피아노 연주에 따라 합창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거제시 어업인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어선에 삼색 만장기를 부착하여 해상 퍼레이드를 실시하며 시작을 알렸다. 행사 참여자는 해조류 표본제작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거제 구조라항에는 축소된 어류용·패류용·해조류용 인공어초가 전시되었다. 또한,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패널을 스쿠버팀원에 전달하여 바다에 이식하는 우리바다 희망심기 퍼포먼스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15년도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적지조사는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전, 어촌계에서 요청한 사업이 어장복원에 적합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적지조사를 통해 어장환경개선사업 대상 75개 어장을 패류어장, 해삼·전복어장, 기타어장으로 구분하여 어장별로 퇴적환경 조사, 수질환경 조사, 대상 생물 조사, 먹이생물 조사, 지층 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어장경운, 모래살포, 투석, 채묘시설설치, 잡석제거 등 어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책임당사자로서 법적인 피해배상과 별도로 지역발전기금 총 3,600억원을 피해민단체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피해민단체와 정부는 그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출연금 운용 방안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6회), 전체 세미나(1회), 업무협의회(5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민단체(서해안연합회, 충남연합회)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출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피해민단체간 출연금 배분 결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11개 시·군 피해민단체가 합치된 의견으로 요청시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출연금 배분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까운 시일내 피해민단체 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삼성중공업과의 협약서에 11개 시·군 대표 모두가 서명하여 출연금을 조기에 인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유류피해 지역민들의 재기 기반 마련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희망의 씨앗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피해민단체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ʼ08년부터 ʼ12년까지 7개 시·군의 총 21,288명에 대해 507억여원을 무이자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부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하여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왔으나 금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ʼ15년 1월15일자로 도래하였다. 다만, 배·보상과 관련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급금 등 배·보상액을 받아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소식지에서 개정에 따른 상환공지 이외에 해당 시·군에서도 대부금을 받은 피해주민에게 대부금 상환기한이 도과될 경우 국가채권 등재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과 함께 이의의 소가 진행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바 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이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인적보험으로 재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선주의 보험가입 의사표현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당연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근거리 조업에 투입되는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어선주의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지속적인 어업경영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해양수산부는 보험가입 제고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가입대상이 3만3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약 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부터 어업인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