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2015년 2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은 총 44건으로 집계된다. 이 중 11건(25.0%)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33건(75.0%)은 인천, 전북, 경남, 광주, 서울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인 것으로 정리된다. 중앙부처의 발표자료 11건(25.0%) 중 10건(22.7%)은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이며, 이 중 6건(13.6%)이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정책사업이고, 3건(6.8%)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사업인 것으로 정리된다. 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33건(75.0%)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사업이 5건(11.4%)으로 가장 많은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 4건(9.1%),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이 1건(2.3%)인 것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전라북도의 정책사업이 4건(9.1%),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정책사업이 각각 3건(6.8%)씩 발표된 것으로 집계된다. 부문별로는 전체 44건의 발표자료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 31건(7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정책사업이 24건(75.0%)으로 가장 중점 보도되었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 분야의 정책사업은 4건(9.1%), ‘계획수립’,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사업은 각각 1건(2.3%)씩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정책사업은 총 9건(20.5%)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5건(11.4%), ‘행사 및 홍보’ 분야 3건(6.8%), ‘시스템 구축’ 분야 1건(2.3%)으로 정리되며,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은 ‘연구 및 교육’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만 각각 1건(2.3%), 3건(6.8%)으로 총 4건(9.1%)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26일(목) 11:00,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있는 (주)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천안 불당 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로,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 및 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에는 금년 총 1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30여 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되며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범사업 공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의 열에너지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테크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우수한 건축물의 등급정보(A~B 등급, 평형별)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공개대상 건축물 및 부동산 포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시범공개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에너지 성능향상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2.27(금)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의 목적은 국토부가 보유한 대표 정보인 세움터의 2.8억건 건축물정보 개방('15.2.1) 이후 이들 정보를 민간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축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가 함께 성공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민간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움터와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 지원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