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2019년에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으로 210개 R&D 과제에 IP 획득전략, 장벽특허 대응 전략 등 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으로 43개 R&D 과제에 대해 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업군 전체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수소, 바이오, IoT 등 11개 공통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R&D 부처와 협력하여 IP-R&D 공동사업(’19년 총 54개 과제)을 확대 추진하였다. 첫째, 유망 중소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 R&D와 특허청 IP-R&D를 패키지 지원하여 특허전략을 후속관리하였다(8개 과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R&D 단계에 따라 IP 전략수립, 권리화, IP 활용 등 3단계 지원 및 全주기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IP 과제 책임자 및 실무자 등 182명을 대상으로 부산, 대전, 경기지역에서 각 1회 사전 설명회(’19.1월)를 개최하고, IP 역량 진단 참여기업 76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담당 전문PD를 매칭하는 등 IP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9년에 IP-R&D 연계지원 대상을 수출과제에서 소재･부품･장비과제까지 확대 추진하여 IP 이슈와 밀접한 분야의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高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있다.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의 5개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사업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5개 대학의 1차 연도(’18) 추진성과 및 2차 연도(’19) 추진계획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실 창업에 대해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참여대학 및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아직 IP기반 창업 수와 증가속도가 느리다. 국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유사 서비스의 난립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IP 기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한 혁신창업 선도 모델로써 아래와 같이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공공(연)의 IP와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IP 기반 창업 모델로, 기술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준비자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 뒤 해당 BM에 부합하는 공공연 특허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및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운영 지원을 통해 석･박사급 및 지역 디자인 전공 대학생(3, 4학년)을 대상으로 실무기반 디자인-공학 융합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7개 융합전문대학원별 취･창업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교과목, 특강,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창업자 수 31명, 일자리창출 대상자 수 32명을 배출하였다. 해외 전문가･대학(원)생, 수혜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융합디자인캠프를 통해 글로벌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 프로젝트를 영어로 수행하여 글로벌 마인드와 융합적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2개국 14개 기관･기업, 47개 학교의 총 103명이 참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12개국, 32개 학교, 25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 주도의 실무 프로젝트 기반을 위하여 수혜학생을 대상으로 상품화 전주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투웨이 트레이 상품을 개발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였다. IP 창출･서비스･관리 등 분야에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먼저, 표준특허와 콘텐츠 분야, 융복합 문화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IP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분야 및 콘텐츠저작권에 관한 온라인(원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후 IP 서비스기업으로 채용을 지원한다. IP 관리가 미흡한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IP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저작권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보건의료 창업기업 대상 IP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IP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에 저작권 강좌를 개설하고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이 협력을 통해 IP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디자인, 콘텐츠,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등 분야의 전문 IP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커리큘럼 개설, 석사급 학위과정 설치, 실험실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P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국가는 산업혁명 대비 IP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는 IP 고급 실무인력의 양성과 창업･취업 연계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마련한 IP 인력양성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글로벌 대응역량을 갖춘 IP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한 국내 IP 서비스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 지원,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 한편, 급변하는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기술도입이 미미하고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외부 기술자원 활용 활성화와 기술거래 조세지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중심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술금용 시스템에 IP 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