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과 개선 방안

한편,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사업을 물량에 따라 매년 사업계약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심사·평가해야 할 과정이나 기관 규모에 비하여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조직 안정성 및 지속성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심사 대상 과정과 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 확보에 제약이 되며,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심사 및 평가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모니터링’이 직업훈련 품질관리를 보조하고 있으나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규모에 필적하는 담당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모니터링 기능이 저하되었다. 마찬가지로 만성적 업무과다와 담당자의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관서의 훈련기관 감독업무가 형식적인 사실 확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 일관된 품질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도 점검 관리를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사업별 체계에서 훈련 과정 중심의 체계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포괄하고, 분야별로 통일된 심사 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개발·적용하여야 하고,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지사로 분산되어 있는 심사 주체를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 확보와 경제적인 심사를 추진해야 한다. 통합된 훈련품질관리 주체는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 심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품질관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훈련기관 평가와 심사를 주관하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된 외부 정보망과 내부 업무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HRD-Net(www.hrd.go.kr)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 지원 측면에 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외부 정보망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실과 상이한 정보가 제공되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현황 자료와 같은 유용한 정보 제공 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그 예로 HRD-Net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훈련 기준은 2005년에 개발된 것으로 최근 개발된 훈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 업무망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결속도가 느리고 업무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며, 사용자의 주기적인 개선 요구 파악 및 수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알선정보망(Work-Net) 역시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업무활용도가 낮고 전반적인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민원이 우려되어 훈련생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현 상담 방식을 폐지하고,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적성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안내, 승인하는 방식으로 훈련 상담 절차를 개선하여, 취업 목적 없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훈련 지망생을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구직자 중 장기 실업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의 숙련 수준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로 중점 선 별하고, 선별된 훈련 대상자를 장기간(최장 3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확실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관 전산망인 HRD-Net을 재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훈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과 훈련생, 그리고 고용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서는 복잡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추진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훈련 수요자의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행 ‘훈련 사업별 구조’를 단순화하고 훈련과정 중심의 구조로 개편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 정보 획득이 어려운 훈련 수요자를 위해 훈련과정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훈련 전달 체계 역시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NCS 기준의 직능수준별 훈련과정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직업훈련지원 및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및 학습모듈 통합포털사이트(www.ncs.go.kr)를 오픈하여 NCS에 대한 현황자료 및 개발된 학습모듈을 제공하고, 기존 기업학습네트워크(www.bizhed.net)를 개편하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부분이다. 향후 이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직업훈련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품질의 훈련과정이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직종별, 훈련 수준별 적정 훈련비 지원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과정의 적정 훈련비 수준으로 실비를 인정하고, 동시에 NCS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훈련의 직종과 수준을 고려하여 훈련 직종 및 수준별 적정 훈련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훈련의 질과 수준에 맞게 훈련비를 산정하여 수준별로 양질의 훈련이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비용과 저비용 훈련의 훈련 성과는 비용 차이를 사후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보정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복잡한 고용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정교한 실행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통계를 구축하고 정책 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직업능력개발 수요, 기업의 숙련 수요 변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직업능력개발 통계를 구축하고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성과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정책과 성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문가와 훈련기관 종사 경력자, 고용센터 훈련 상담 경력자를 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정책 추진을 성과에 따라 정교하게 조정(fine tuning)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훈련직종과 수준을 고려하여 훈련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적정 훈련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조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 근로의 확대, 서비스 산업화와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에 조응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곤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급격한 기술변화시대에 맞추어 초등단계 교육에서 고등단계 교육까지는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까지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인재개발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취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과 창직 교육훈련과정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