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TRL은 활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개발기술에 대하여 기술 성숙도를 일관된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TRL 기준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할 경우 제품과 시스템 개발의 예산과 개발일정에 대하여 처음에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2006년부터 미국 국방부의 TRL 기준을 준용하여 국방무기 개발사업의 기술투자 결정 및 위험관리 도구로 TRL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2007년부터 소재부품개발사업 등 산업분야별로 기술개발과제의 신규･중간평가 시 TRL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한편, ‘Post 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2008~2012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1단계 2009~2011년, 2단계 2012~2014년)’,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013년 이후) 등의 지역R&D 사업은 국가R&D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2008년부터 TRL 6~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리차드 레스터 (Richard Register) 등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생태(Urban Ecology)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면서 정립된 도시개념이다. 생태도시는 1902년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이후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원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 런던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로서 도시생활의 쾌적함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저밀도의 경관도시･계획도시로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도시개념이다. 생태도시의 기본원리는 ‘삼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부터 배워 온 것으로, 도시의 자립성과 순환성을 갖춘 생태체제로 기능하는데 있다. 생태도시의 조성은 도시 지역 내에서 생태체제가 복원되어 각 요소들 간의 생태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도시 조성방안으로는 생태종의 복원과 다원화, 물과 공기의 순환체계의 복원, 인공시설의 친환경적 배열, 친환경적 생활체계의 구축 등이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에는 이를 다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Green Commuting), 물순환(Green Oasis), 자원재활용(Green Recycle), 녹색산업(Green Industry), 녹지회랑(Green Corridor), 녹색시민운동(Green Humanism) 등 7가지 요소로 나누고 도시특성에 맞게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가 최소화되는 에너지 절약형 토지 이용과 교통계획, 주거계획, 도시기반 구축 등의 통합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성장(Smart Growth),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압축도시(Compact City) 등의 조성을 국가별･도시별 특색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흡수하는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능의 배치와 입지, 교통계획, 공원녹지 및 강관리 등 토지이용과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그린 건축물, 그린홈 등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권장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면전차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를 확충 할 필요가 있다. 도시하천의 생태와 유량을 복원하고 자연 정화 능력을 활용한 우수 재이용, 빗물이용 등 물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폐기물 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자원재이용과 갯벌, 둘레길 등 지역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지역내 강과 산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을 연계한 광역녹지축의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하천･호소 등을 연계한 블루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도시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 생태면적율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2차 대전 이후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대중화됨에 따라 미국의 도시들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가 도시외곽으로 연결되어 수평적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 및 통행패턴으로 인해 교통혼잡의 심화, 대기오염의 악화,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환경파괴, 생태계 및 자연보호,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자동차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중심의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와 도시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OD의 목적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며 환경오염의 감소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시스템 구축,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도보접근 가능지역에 중심상업지역 배치로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혼합, 자가용 이용의 억제 및 교외의 환승주차장 설치, 고밀개발지에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 건설 및 환승과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제고, 자전거 및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에 매력이 있는 환경조성, 자동차의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심의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정에서 심각한 쇠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상업개선지구(BID)의 개념이 나타났다. BID는 특정 지역의 건물주나 사업주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추가 자금을 모금하여 정부에서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도심상업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전체의 효과적인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T(Bus Rapid Transit)는 기존 버스체계에 철도 운영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주요 기반시설과 운영시스템으로, 버스통행권, 교차로 신호우선처리,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 효율적 관리시스템, 운영서비스 등을 갖추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이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로 운행한다. 이미 전 세계 45개의 도시(브라질 꾸리찌바, 콜롬비아 보고타, 미국 보스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운행 중이며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BRT의 구성요소로는 전용차로(BRT전용차로/도로), 교차로(입체시설, 램프/BRT우선신호), 차량(저공해차량, 수평승하차, 대량수송), 환승시설(쾌적･안전한 정류장, 환승센터), BRT 운행 및 관리시스템, ITS를 통한 운행관리(실시간 운행정보 BMS/BIS), 요금관리 시스템(사전지불, 거리기준 요금방식, 스마트카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