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고등교육의 낮은 성과의 근본적인 원인인 1인당 공교육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단기 평가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에서 관련 법에 따라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수’ 등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방식의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질 제고를 꾀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기존의 나눠먹기식 예산지원 관행의 타파가 필요하므로, 대학의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적, 외적 규칙을 통해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 및 배분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한 모든 대학에 기본적 교육여건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완화와 평가로 촉진하려 했던 시장경쟁을 통한 대학 역량의 발전은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는 대학 역량의 발전에도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대학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증가한 예산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교육여건 중 가장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적정 규모 이상의 교수 확보이므로 정부의 예산이 우수한 교수의 양적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는 필수 조건이다. 또한,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인증 하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실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정부의 예산 투입이 사립대학 재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기초한 사립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는 (가칭)사립대학법을 만들어 사립대학의 법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부문별 역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별 대학의 발전계획을 대학의 임무와 역할(선택부문)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특성화 등 지원요청을 제출한다. 정부는 개별 사립대학의 발전계획을 국가의 고등교육 총괄계획과 해당 사립대학의 역량, 발전계획의 적절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방식과 규모와 평가를 결정한다. 앞서 제시한 부문별 특성화에 따라 일부 사립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것이며, 일부 사립대학들은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시민대학의 구성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학 평가의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학 내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럴 듯한 보고서, 몇몇 우수사례를 강조한 소개, 핵심 정량 지표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리에 의해 평가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내 모든 학과·전공에서 교수·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며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아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성과를 보이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대학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대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대학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평가 단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문·연구 공동체를 통한 동료 평가(peer review) 등 자율적인 질 보장 문화의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대학 부문별 역할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의 교수 활동과 대학평가의 경우 학문과 연구개발 성과에 초점을 두고, 교육중심대학의 경우 학생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증진 및 교수·학습방식의 효과성 등에 평가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개별학문의 소영역이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한두 개의 대학원만이 중요한 연구센터가 되기는 어렵다.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생물학 또는 화학에서 모든 기초 공통의 경우 한두 개의 대학이 가장 우수할 수 있으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또는 화학 등과 같은 모든 기초 공통 학문 분야의 경우 한두 개의 대학이 가장 우수할 수는 있으나, 한 대학원에 모든 세부 전공영역에 걸쳐 교수 규모나 대학원생의 수 등을 밀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학문적 다양성, 선의의 경쟁과 협력,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일정한 수의 대학원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양질의 대학원 체제의 부재는 학생선발과 교육투자에 각종 특혜를 받는 특별히 우수한 대학원 중심 대학들의 설립을 요구하게 된다(예, 기존의 과학중심대학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남의 한전공대, 오송의 생명과학과학 원, 세종의 정책대학원). 오늘날 플랫폼은 컴퓨터와 컴퓨터, 컴퓨터와 모바일, 모바일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망 체계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모판(母板)을 뜻하는 말로 널리 통용된다. 대한민국 학술연구의 지식생산시스템으로서 플랫폼의 도입은 우리의 학문 주권을 지키는 문제임과 동시에 지식생산과 사회적 공유 및 확산의 선순환 과정을 담보해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학술연구의 플랫폼은 지식생산의 업적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 다. 나아가 개별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플랫폼에 올리고 다시 그것을 내려받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지식 공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술연구 플랫폼의 구축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학술연구 생태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공유된 플랫폼 내의 자료를 통해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간, 대학 간, 지역 간, 연구소 간, 혹은 이들이 복합적으로 융합한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