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현역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 및 조치를 중심으로

부적응 병사들의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에 대한 대처방법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기법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단순한 관리기법만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순수한 내면적인 사고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염세 또는 신병관련 비관적 사고가 개인관계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사고의 비율을 대폭 낮추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사항은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부적응으로 인한 개인적 정체감의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입체적․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병사들의 군 생활 부적응은 정상적인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군의 사기와 전투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군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지역단위 군 병원에 질병상담 관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편성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및 전화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역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지역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회복지사, 정신과 군의관 등으로 편성된 24시간 심리상담 전화를 운영하여 병사들이 심리적, 정서적 고충에 따른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상담결과는 상황에 따라 가족 및 소속부대에도 통보하여 입체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화상담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군 복무 부적응자는「지역심리상담센터」로 옮겨 상담 및 치료를 하되, 뚜렷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군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대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군 생활의 지속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병사의 군 경력을 전역 후의 취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군에서의 특수전문직 근무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으로 인증해 줌으로서 군복무가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성검사 결과의 활용 및 지속적인 인성검사를 통해 병사의 고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등 복무 부적응을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병검사 과정 및 육군훈련소에서의 인성검사 결과가 야전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되어 휘하 병사의 군 복무 부적응 징후를 파악하여 조치하거나, 정신질환 또는 군 복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과거병력을 실시간대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복무 부적응 병사의 행동 및 심리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국방부 직속으로 가칭「국군심리센터」를 설치하여 장병 개인 또는 군 조직의 심리적 현상과 관련된 행동과학 영역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각 군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병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대장과 중대장, 대대장만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담결과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며, 드러난 부적응자 또는 잠재적 부적응자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 차원에서 군 복무 부적응자의 선별·관찰․개입·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복무 부적응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적응 병사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군 복무 부적응자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병사의 군 복무 부적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성공사례 구축을 통해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번째, 군 복무 부적응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병무청 및 신교대 등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시 열람(인권침해, 사생활 보호 절차 마련)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친화적 입영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기 입영적체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현역판정 비율을 9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낮추고, 보충역 병역처분을 확대하여 공급을 줄여나가는 방법, 둘째, 군의 편제정원을 조정하여 추가 입대를 늘려나가는 수요의 증가 방법, 셋째, 한시적으로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의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병역처분의 강화를 통한 현역판정 비율의 약화는 병역기피를 조장하거나, 병역비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국방개혁에 의해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게 되며, 일정기간 동안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했다가 다시 연장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입영대기로 인한 적체현상은 병역자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관계기관의 정책개발과 협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관련부처의 관계관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획득제도의 개방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입시 제도와 동일한 입영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육군과 해군, 공군부대의 주둔지역을 기준으로 전방권(경기도와 강원도의 접적부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사단급(해군 : 함대사, 공군 : 비행단)부대까지의 모집 소요 군종과 병종의 폭(주특기)과 범위(지역)를 공개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입시 제도와 동일한 입영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육군과 해군, 공군부대의 주둔지역을 기준으로 전방권(경기도와 강원도의 접적부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사단급(해군 : 함대사, 공군 : 비행단)부대까지의 모집 소요 군종과 병종의 폭(주특기)과 범위(지역)를 공개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단급 부대가 기준제대로 선정되어야 할 이유는 육군의 경우 사단급 부대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일반참모와 재정, 부관, 정훈 등의 특별참모부가 편성되어 있고, 사단 예하에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소속되어 있어 병사에게 부여되는 대부분의 주특기에 적합한 부대배치 소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병제 병역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모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급여와 업무, 생활환경, 전역후의 일자리 제공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군 인력체계의 개편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예비전력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하는데 대해 그동안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병역비리, 군에서의 폭력과 악성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병역제도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심화되는 청년층 실업 문제 또한 모병제 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안보현실과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한 병역제도의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설득 논리와 가치관을 가진 젊은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병역의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군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내심과 극기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체득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병역제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할때에는 변화하는 군사력 건설 목표에 부합하는 병력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적으로는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국가인적자원으로서의 청년인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활용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병역제도의 변화 방안으로는 징병제 병역제도의 보완, 모병제 병역제도의 확대 추진,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3가지 방안 모두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위협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결과를 기초로 병역제도의 변경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병제 병역제도의 보완을 제외한 두가지 방안은 당장의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불가피한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병역제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은 현재의 국가발전과 가까운 미래는 물론 국가의 장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형평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이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군 복무를 필한 사실 자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상 및 예우,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역이행 대상자들에게 8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전투기술을 숙달토록 해야 하며,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것을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 직위를 제한해야 하며, 국영기업과 공기업에 취직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