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중국은 2006년 시작된 11차 5개년 계획부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목표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1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끝난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저성장하에서도 실업문제 등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으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력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책목표 중 양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질적 목표는 미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추진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주력 산업에 대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의 양적 성장부문에 있어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에 치중하여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15년 50.5%에서 2020년 56.0%로 5.5%포인트 더 높인다는 목표이다. 따라서 제조업은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제조업의 발전방향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제조업의 종합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 및 일본 수준,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수, 제조업 품질경쟁력 지수, 부가가치율 및 노동생산성, 인터넷 및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핵심공정 CNC 비중 등과 더불어 제조업의 IT기반 강화, 에너지 소비 및 오염배출 감축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과 IT의 결합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중국 국무원은 2015년 7월 4일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와 융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중국 신산업정책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있고, 이를 위해 각 업종별로 세부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빠른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지만 빠른 추격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크루즈선이나 LNG연료추진 선박 등의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며,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미래영역 개발 및 생산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기계에 있어서는 고정밀 수치제어 기계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로봇의 개발 및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는 특수용의 강재나 특수, 내열·내압 등의 고강도 철강 등과 더불어 경량합금 등을 주요 신산업분야로 보고 있으며, 석유화학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소재와 더불어 이차전지, 태양광, 연료전지, 특수용도 필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특수 화학소재를 자급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유에서도 고성능 탄소섬유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산업용 섬유, 바이오섬유 등을 핵심 신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제품개발 등에 매진하기 위해 R&D를 강화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범용제품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신산업 및 핵심부품소재에 이르기까지 생산품목구조가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는 기존의 상용 및 소형 승용차에서 SUV나 MPV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생산차종이 확대되고 있고, 부품의 국산화 및 현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조선도 벌크선 중심에서 자국 LNG선,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도 시작하고 있다. 일반기계는 아직 범용제품 중심이지만 신산업분야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 철강분야에서는 고급강, 신금속 등의 생산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가공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석탄기반 화학제품 개발 및 생산에 역점을 두고, 범용제품 위주로 자급화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발전 역사가 오래되어 이미 폴리설폰 섬유는 세계에서 유일하며, 탄소섬유 및 메타 아라미드섬유 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폴리에스터 및 천연섬유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식품에서도 제조공정 난이도가 높은 제조식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도 저가품에서 중고가품 중심으로 생산 품목이 전환되고 있고, 최근 TV부문에서 OLED TV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TV에 들어가는 LCD 디스플레이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 등의 정책에 힘입어 제조방식도 스마트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도 새로운 생산설비 및 스마트 생산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자체 장비산업의 발달이 취약하여 기존 설비개발 및 생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스마트화되고 정밀도를 높인 핵심부품생산 설비 개발 및 배치뿐만 아니라 로봇 용접라인, 기타 성형 및 도장 장비 등 개발·배치도 계획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보화기술에 기반한 선박의 스마트 설계 및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철강은 친환경 생산기술이 중요하고, 석유화학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NCC와 COT 모두에서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전도 스마트제조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수율을 향상시키는 공정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종 모두 중국은 장비의 국산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질적 구조고도화를 위해 중국은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 R&D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등은 중국 내에서 로컬기업과 외자계기업의 R&D 부문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R&D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생산품목구조 및 질적 측면의 고도화, 가치사슬에 있어 R&D 역할 강화 등이 중국 로컬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로컬기업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 로컬 자동차기업들은 소형 및 상용 중심에서 중형세단 및 SUV로 생산차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국영 중대형업체 및 민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해양플랜트부문에서도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다. 일반기계부문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고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오히려 우리를 앞선 부분도 존재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진 및 변속기, 하이브리드화 부문, 전자제어 등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도 크루즈선, LNG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부문 영역 고도화나 연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능력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기계산업은 기계의 첨단화, 대형화 등과 더불어 NC시스템, 서보모터 등 핵심부품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철강분야에서는 초경량·고기능성 철강의 생산비중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 철강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기능성 고분자소재,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섬유는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며, 식품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전, 통신기기 등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지능형 차세대 제품, 5G관련 기기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 투자확대에,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의 신규투자 등으로 자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