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이에 따라 통일 이후 독일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으며,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독일의 정부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통일 전후 독일에서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정부형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대두되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은 구서독에서 약 40년 이상 유지해온 정부형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된 서독의 내각책임제가 그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통일 후 독일 연방에서 1990년 12월 2일 첫 번째 총선이 치러졌으며 이후 최근까지 모두 7차례 실시되었다. 물론 구동독 지역에서도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었다. 통일 이후 첫 번째 실시되었던 선거에서는 콜 총리 중심의 기민당(CDU)/기사련(CSU)/자유당(FDP) 연합정권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1998년에는 쉬뢰더(Gerhardt Schröder) 총리의 사민 당(SPD)/연합 90 (Bündnis 90)/녹색당(Dir Grünen) 연합정권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기민당/기사련/사민당의 연합정권(대연정)이 탄생하였다. 의원내각제로도 불리는 내각책임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정부운영 형태이다. 내각책임제의 다양한 특징 중 첫 번째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해 구성 된다는 사실이다. 즉, 행정부는 총선 이후 의회에서 총리가 선출되며,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내각 각료를 임명하고 경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내각은 총리가 아닌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행정부 또는 내각은 일정한 임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신임을 받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안하고, 이것이 가결될 경우 기존 내각은 해체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된다. 내각책임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각의 각료는 의회 의원으로 한정되며 각료는 의원직을 겸한다는 점이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정부 각료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학자･법조인 등 사회 각 분야 출신들로 구성되며, 각료는 의원직을 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형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그리고 이원집정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정부형태로서,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국가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한편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을 수행하기 위해 각료를 비롯해 많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입법부로부터 분리되는데, 따라서 내각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며,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대통령제의 또 다른 특징은 탄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의 경우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의회의 불신임 등으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국의 안정을 꾀하며 국가의 위기 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권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독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1인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권력의 집중 및 독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한 많은 국가 들이 독재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대체로 의회 다수당과 총리가 소속한 정파가 일치하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과 의회 간 마찰이 나타나 그로 인해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통령제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나, 공명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등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한다. 또한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만 대통령제의 장점이 극대화하고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운영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훌륭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이 그 어느 정부형태의 국정운영 책임자보다 더 요구된다 하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를 처음 채택한 국가는 미국이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물론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등 권력관계에 대한 특징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각 국가들의 헌법적 내용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권력의 주체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견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도록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법률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는 법률의 집행역할을 수행하며, 사법부는 행정부의 집행행위가 본래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구성 측면을 살펴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 역시 국회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권력분립 원리에 기초한 기능적 제도로는 국회의 법률예산에 대한 심의권･정부재정에 대한 의결권, 그리고 정부의 행정입법권 등이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이 ‘권력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는데, 권력의 고립은 권력을 마비시켜 전제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은 기능의 분할 및 국가 기관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의 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한국은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정치･행정문화, 국가와 국민 간 관계, 정부 권력 간 관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다원주의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적･관리적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직업적 관료체제 형태이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정부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정치-행정체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