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 일자리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 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 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이 담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해마다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과 비전에 대한 탁월한 지성의 힘을 보여 주고 있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같은 방향,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가치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최고 지성들이 들려주는 자성의 목소리가 향하고 있는 곳도 바로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와 같은 포용적 가치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을 발견합니다.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회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는 적극 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학연과 정부, 사회 각 분야의 역량을 집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연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행정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들도 과학기술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꿈이 국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차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직원들이 출산이라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일시적 결원이 있다든지 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장관님들, 국무조정실장님이 계신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소할지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고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제는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면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말 아주 자랑스럽죠. 개청된 이후에 무려 1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약 1조 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부채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경영 최우수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