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여름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15.12월)·발효(’16.11월)되어 ’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업종간 융합과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일자리분과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로 에너지전환 촉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장기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5개 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❶ 향후 에너지수요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여 세계 시장이 크게 성장할 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❷ 소프트웨어 융합형 고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❸ 전통에너지산업의 성공적인 산업 전환 및 고도화, ❹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혼소 가스터빈 등 수소 생태계 강화, ❺ 에너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 등이 설정되었다. 시장의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❶ REC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및 산업 전반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하는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을 추진하고”, ❷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와 민간 주도 R&D 로드맵 수립 추진 및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구조혁신을 지원하고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여 재생에너지 혁신 거점 조성 등을 통한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보강” 추진하고, ❸ 주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우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 및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 진출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의 해외진출 촉진”을 추진한다. 원전의 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와 원전 2.0 체계로의 원전 산업 도약을 위한 원전 해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사선산업 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❶ 수출지원과 안전분야 투자를 통한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한 산업·인력 등 원전 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강화, ❷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등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방사선 등 원자력 분야의 미래 유망분야 발굴·육성 등 원자력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석유·가스 공정의 고도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❶ 석유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Al·IoT·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석유 개발·생산·유통 과정의 고도화 등 전 공정의 융·복합 비즈니스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고, 수소경제 대비 수소생산·공급능력 확충,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석유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❷ 천연가스 산업은 LNG 벙커링 등 수송 연료 활용 촉진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도시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Al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설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하여 ❶ 수소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 모빌리티(수소 선박, 열차, 드론 등) 활용을 확대하고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친환경·분산형 발전설비를 확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활용 환경 조성을 구축한다. ❷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 하고 장기적으로 그린수소(CO2free) 생산을 확대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송유통체계 확립 등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을 확충한다. ❸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전 주기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재·부품 등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수소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❹ 천연가스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안전 가이드 북 배포, 수소의 날 지정 및 안전 체험관 등을 통해 수소경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에너지신산업을 재생에너지(태양광 + 풍력)와 스마트에너지로 구분하여 2030년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그린피스(2012)와 Meyer&Sommer(2014)에서 사용한 고용계수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설비투자계획에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계산한 결과 그린피스 계수를 적용한 경우 18만 6천명의 일자리가, Meyer 계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11만 1천명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마트에너지 산업의 일자리는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약 38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8월에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발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이행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로드맵 수립 및 수소법 제정 등이 이행될 것이다. 전통에너지 부문도 관련 법 제정과 제도 마련이 이루어 질 것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전의 에기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워킹그룹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분과가 생겨난 것이다. 바로 “갈등관리·소통분과”다. 그 이유는 자명했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기조로 한다. 사실상 “제1차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라 불릴 정도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대형 사태다. 기존의 이해관계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3차 에기본을 수립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해결책도 함께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갈등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에기본 수립과정은 물론 그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3차 에기본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에너지민주주의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향후 만들어갈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은 시민참여와 양방향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민주주의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분야의 산업·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 안팎의 거버넌스 및 사회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민주주의는 에너지전환의 기반이자 최상위의 가치 지향이며, 그 구현을 통해 진정한 에너지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 에너지민주주의는 국가 및 지역 에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에너지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고 공정하게 향유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는 기존의 하향적·일방적·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이 나란히 참여해 함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다 강화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및 산업의 전분야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심화·확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