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방귀희, 2013)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이 평소에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학교수업(43.4%)과 복지관 프로그램(29.5%)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집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화센터’를 통한 경험 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요인(3개 선택)으로는 ‘적당한 프로그램의 부재’(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전문교사의 부족’(39.4%), ‘문화·예술 활동의 비용 부담’(38.6%), ‘문화·예술 시설의 부재’(36.3%) 순이었고 장애유형 별로 ‘프로그램 부재’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75.5%), 지적장애(67.9%) 순으로 많았고 문화․예술 ‘전문교사의 부족’은 지적장애(44.0%), 청각장애(43.3%), 자폐성 장애(42.9%) 순이었으며 ‘교사 기피’는 자폐성 장애(42.9%)가 가장 높았다. (사)한국문화의집협회는 ‘문화․예술사회교육법’에 의해 전국에 총 117개가 지역협회로 운영 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총 117개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사회교육 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재활’에 초점을 둔 교육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기관에는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총 2곳으로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기관으로 설치된 전남장애인문화의 집이며 장애인과의 통합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의 하안 문화의 집이 전부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학생과의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신청 시에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문강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2013)년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사회분야 예술강사 지원실적보고에 의하면 시설 지원 수 총 342곳으로 아동 147개소, 노인 146개이나 장애인 시설은 49개소였으며 강사 수는 총 327명으로 아동 198명(60.5%), 노인 84명(25.7%), 장애인 45명(13.8%)으로 밝혀졌는데 대상자별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분야였으며 노인을 대상으로는 연극, 음악, 무용에 강사지원을 하였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음악, 무용뿐이었다. 피아노, 드럼, 기타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또 연주법을 배울 수도 있다. 스마트 태블릿의 ‘책 읽기’ 어플리케이션은 글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편리한 크기로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Voice Over 기능을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으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좀 더 흥미롭게 읽어주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사진을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손쉽게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은 스웨덴 최대의 공공도서관으로 스톡홀름 지역주민에게 출판물, 도서, 미디어 컬렉션, 전문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장려 및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층이나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 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25개 지역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 코너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만 있으며, 정서지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을 찾아가보면, 상담실은 있으나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상담실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전문상담사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나 학교심리학자들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다. 앞에서 인권위 진정사건이나 장애인차별상담을 통해 들어오는 사안들을 보면, 괴롭힘으로 인한 차별, 즉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성폭력 문제의 경우는 더욱더 전문 상담사의 개입과 중재가 필 요하다. 성폭력사건에 발달장애학생들이 가해자가 될 경우, 학교 측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을 윽박지르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 여부와 필요한 경우 어떠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합의해 나가야 한다. 지원자나 피고용인은 “적절한 편의”를 특정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로 인한 한계 때문에 직무수행을 위해 어떠한 조정 혹은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장애를 갖고 있는 지원자나 피고용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적 절한 편의가 무엇인지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지원자가 직무기능의 수행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고용주는 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을 때 혹은 받지 않을 때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하거나 증명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그것이 장애 때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어느 때라도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정보제공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해가능한 쉬운 버전내용을 만드는 기관 내 방침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내에서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 웹사이트와 연결시켜 놓았다. 준비되어진 이해하기쉬운 버전의 문건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실제 내용과 제공되는 이해하기 쉬운 버전의 문건 내용간의 간극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간극이 있을 때 이를 즉시 메울 수 있게 하는 실무팀이 조직되어 있다. 기관 내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개별화된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의사소통하는 직원은 기관 내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아울러 기관 외부와도 접촉창구가 되어 발달장애인 중심의 의뢰체계가 마련·작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