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2015년의 내수부진 및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기반한 저물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및 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움직여 왔고, 2015년 2분기에는 민간소비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2015년 1~2분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매우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다. 국내총생산, 즉 국내에서 생산되고 지출된 최종상품 및 서비스 가치를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수입품목의 가치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물가 차이에 의하여 상당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간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수출입물가 상승률 갭은 환율, 원자재가격은 물론 교역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하락분을 제외할 때 국내산출물만의 가치를 반영하는 GDP디플레이터는 도리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대 수준이 지속되다가, 2014년 12월부터 0%대에서 매우 소폭으로 등락을 하면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부진하고 세계경제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상승압력을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하락시킨 주요 요인으로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기여한 바가 크다.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별로 볼 때, 2012년~2013년 상반기 중에는 축산물 가격하락세가 소비자물가하락세를 주도 하였다면, 2013년~2014년 상반기까지는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 중, 과일 가격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되어 식품가격의 상승 속도가 가팔라진 반면에, 국제유가 급락세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세와 교통비 등의 하락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물가목표관리제의 시행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세는 이러한 추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현상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 등으로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상승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들의 물가상승률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둔화요인은 GDP, 명목임금, 통화량,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 미만대의 저인플레이션 국가들은 특징적으로 수입물가상승률의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크게 벗어남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수준의 하향 조정이 예상 된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가 단시일 내에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국제유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한 전망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도에 따라 수입물가의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2015∼2016년의 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의 영향을 받아, 수입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7∼2019년에는 세계경제회복세의 가시화에 따른 교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수입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15년 중에 나타난 기록적인 저물가 기조는 동 기간 중의 수입물가의 급락세에 기인한 바가 크며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영향이 될 것이고, 2016년에는 2015년의 지나친 저물가 기조에서 반등이 일어나 물가상승률의 정상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통화량의 증감, 환율의 등락, 단위노동비용의 추이, 그리고 GDP갭률의 향방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이가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되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통화량의 증가율은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광의통화량일수록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M2의 연평균 증가율은 6.6%). 2015년 본원통화와, M1, M2와 금융기관유동성(Lf) 등의 유동성 지표들이 동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가 저성장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시중자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회복이 미진하나마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2017∼2019년 중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대비 1.3∼1.5% 수준에서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2017∼2019년 중 연평균 1.4%로 2004~2007년 연평균 1.4%과 비슷해질 것이나, 2010~2014년 연평균 2.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연 평균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동기간 중 경제성장률 전망을 3.3%로 조정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동기간 GDP디플레이터의 연평균은 1.4%로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침체 정도가 5월 전망시점 보다 악화되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였고,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내수 위축의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실질GDP성장률은 2003~2007년 중 연평균 11.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2008~2011년 중에는 9.7%로 둔화되었고 최근 2012~2014년에는 연평균 7.7%를 기록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1/4, 2/4분기 각각 7.0%를 기록해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고정투자는 제조업 경기 둔화와 부동산개발 투자의 공급 과잉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2014년 15.7% → 2015년 1/4, 2/4분기 각각 13.5%, 11.4%)되고 있고, 소매판매도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축소(2014년 13.1% → 2015년 1/4, 2/4분기 각각 10.5%, 10.2%)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