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청소년 1.4%에 비교하면 다문화 가족 자녀는 10.5%이고 2015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언어(외국 출신 부모 나라 말)’ 문제의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은 이중 언어 사용 태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이주민 부모도 한국 생활을 오래하며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률이 증가 했지만, 유독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다. 즉,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주위 사람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여, 이주 배경 집단이 사회경제적 통합에 장애를 겪고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용 사회’의 핵심 과제로서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2006년에 도입하여 확산되었지만,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형성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 교육을 성찰 없이 받아들인 점과 다문화 사회의 유일한 교육적 해답으로 여기고 있는 점,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이 있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학문적 편향이라고 지적한다(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장한업 교수). 한국이 도입한 다문화 교육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집단을 단위로 다양성을 가르치며, 국가를 단위로 국외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이 대세인 유럽은 ‘2006 초등학교 상호문화교육 지침서’에 정체성과 소속감, 유사점과 차이점, 인권과 책임감, 차별과 평등, 갈등과 갈등 해소 등 다섯 분야로 나누고 주제를 다루는 지식과 이해, 기술과 능력, 가치와 태도를 소개하면서 각 교과에 어떻게 접목하여 가르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화 간 상호 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를 유아 때부터 공교육에 도입한다면 상이한 문화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OECD 국가의 통계 등을 인용하여 이민자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통합교육은 보편적 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의 원칙입니다.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시입니다. 다만, 선별적 교육 또한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 다문화와 다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학교 공간의 경우, 통합교육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만,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영역에서의 선별교육도 필요합니다. 통합교육에는 ‘차별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이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주요한 사업 대상이기에 이미 그 자체가 선별 사업이고, 선별 교육이 됩니다. 차별성을 느낄 수 없게 동질적인 대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우이기에 선별화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문화전문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차별과 구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만의 자존성을 확대시키고, 자연스럽게 전문적 자기 영역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분리교육 위주의 다문화 교육 접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비 다문화 학생에게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교육은 다른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등 차이에 대해 차별적 태도로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교육부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분리교육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내에 통합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어 교육과 기초 학력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학교 내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세대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위 환경이나 성장 과정에는 차이가 크다. 그 자신이 이주한 ‘중도입국’ 자녀보다는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유독 다문화 가족이라는 자긍심이나 이중 언어 환경 등에 있어서는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이들보다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출신 배경과 문화적 환경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이중 언어 환경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자녀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이나 언어 환경에 대한 태도 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 자녀 세대의 다문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언어에 대한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접근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개발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학교, 청소년기관 등 다문화 가족 자녀가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에 관계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과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지원사업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역량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지역 내 협업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교육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다. 포럼에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국제교류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교육청 등 지역사회 내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다. 자녀 교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중, 관 주도형 탑다운 방식의 접근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기존에 교육부는 다문화유치원,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예비학교를 전국 각 지역의 학교 중에서 지정하여 다문화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다문화유치원과 중점학교, 예비학교를 다문화교육정책학교로 일원화하여 다문화 교육의 범위를 모든 학교로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시스템은 지역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맞춤형 모델이 잘 형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수행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다문화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자치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간 통합 및 예산 교부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다문화유치원, 다문화중점학교, 예비학교로 나누어져 운영되던 사업을 다문화교육정책학교로 통합하고 정책학교 사업을 유, 초·중등, 한국어 학급의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정책 학교 사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형을 분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산 또한 이러한 사업 개선에 맞추어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 구분지어 교부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부함으로써 시·도 여건에 맞는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문화 교육도 지역 차원에서 기획·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가 해야 할 책무성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몇몇 통계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은 다문화 가족 자녀에 관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관련한 통계에 관한 출처와 제시된 자료가 최근의 자료인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인데, 정확한 출처 등에 대한 정보 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주 배경 자녀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는 부분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카테고리에 분류하여 표현한 것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처럼 느껴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 배경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부분에서 ‘미취학 다문화 가족 자녀 비율을 49%’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자녀 전체 중에서 8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한 자료 중에서 말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 다문화 가구 중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49%로 나타나고 있는 조사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015년 실태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최근의 2018년 실태조사 자료 제시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