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차세대 생산혁명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산, 지식기반자본(KBC, Knowledge-Based Capital)의 중요성 증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부상에 의해 한층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지식기반자본(KBC)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지식 관련 무형자산이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세 가지 범주가 속하는데 그것은 첫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화 된 정보, 둘째, 특허·저작권·의장권·상표권 등 혁신적 지적재산권, 셋째, 브랜드 가치, 기업의 고유한 인적자본, 사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노하우, 광고·마케팅 등의 경제적 역량이다(OECD, 2013). ICT와 인터넷은 생산성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ICT는 특정분야가 아니라 경제 전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디지털 경제와 전체경제를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ICT는 그 자체로 혁신에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digital)기술은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대표적이며, 더 넒은 범주로 기술발전으로 생긴 플랫폼으로 인해 온디맨드경제구조(또는 공유경제)로 빠른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전문 분야까지 환경을 변화시켜 부의 창출을 촉진시킨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사물인터넷 혹은 만물인터넷(internet of all things)으로 보고 있으며, IoT는 무인자율자동차, 드론, 로봇 등 여러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기존의 개인과 기관의 참여와 협업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분산원장 방식(distributed ledger)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서로 모르는 네트워크상 참여자들이 중앙당국의 개입이 없이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은 ‘비트코인(bitcoin)이지만, 곧 수많은 유사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거래를 넘어 공문서 발급, 보험·의료기록, 투표에 이르기까지 코드화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첫 3가지 기술트렌드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사실상 모든 기술지원 서비스와 사물,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으로 확장될 것이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3가지 기술 트렌드는 ‘디지털(Digital)'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4가지 기술트렌트는 ‘메쉬(mesh)'에 관한 것으로, 지능형 디지털 메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과 서비스,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메쉬는 지능형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람, 프로세스, 사물 및 서비스의 동적 연결을 의미하며, 메시가 진화함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지원 기술 및 보안 아키텍처와 플랫폼도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 개념의 이해를 위해 살펴본 ‘인더스트리 4.0’, ‘4차산업혁명’, ‘차세대생산혁명’ 등은 모두 특정기술을 지칭하기 보다는 제조업 혹은 산업구조에 기반을 둔 하나의 혁명적인 미래변화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고 촉진하는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특정한 동인이 되는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민간컨설팅 기관들의 보고서에서도 미래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 실천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산업이 필요한 바, 본 장에서는 차세대 생산혁명과 관련되어 주로 언급되는 신기술들을 출처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차세대생산혁명 및 관련 유사개념에서 소개된 기술을 재분류한 뒤 분석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과 연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분석하였다.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해 앞서본 바와 같이 다양한 개념적 접근이 있고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있음에도 주요 기술들은 용어의 차이 등을 포함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제1절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신기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해당 신기술들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배분되고 어떠한 분야로 활용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고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척되는 경우가 많아 신기술과제의 초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수행된 과제를 통해 신기술관련 과제의 현황과 성과, 연구분야 및 적용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2015-16년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및 차세대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회·경제적 효과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차세대 생산 혁명(NPR, Next Production Revolution)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차세대 생산혁명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산업 바이오 및 나노기술 등 융복합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한다(OECD, 2016a). OECD는 차세대생산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이미 발생했는지, 곧 발생할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15년 동안 생산성 변화를 가져올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리스크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서 수혜를 얻기 위해 각국에서 취해야할 정책방향 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5-2016년 2개년동안 수행되고 있는 OECD의 차세대생산혁명 프로젝트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기술(BT), 나노기술 (NT), 3D프린팅, 신소재(new material)등을 소개하였다(OECD, 2016a).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 등은 산업의 디지털변혁(transforming)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았다. 3D프린팅, 자율 기계, 인간과 기계의 통합은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시스템 통합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의 바탕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이 기반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바이오 생산(bio-production) 및 산업 바이오 기술(industrial biotechnology)이 OECD 회원국의 화석연료(석유, 가스 등) 의존을 탈피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