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한편 1980년 12월 제정되어 198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일부 하도급 체계와 관련되어 그동안 발전해 왔다. 동법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현재 전면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그동안 계속하여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017년 12월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의 추진의 3대 방향 하에 23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 중에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 지위 제고와 관련된 4개 세부 추진 과제가 하도급대금과 관련되어 있고,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서도 2개 과제가 하도급대금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배분 관련 수급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하도급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취약점이었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계열화를 추진하였다. 하도급 계열화 촉진에 힘입어 하도급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제 수급기업의 주문에 의한 판매 비중이 1989년 71.3%, 1990년 75.8%, 1991년 79.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힘입어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하부구조가 형성되고 경쟁력도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품소재산업은 초기 수입대체를 통해 우리 완제품 기업의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이는 완제품의 수출 확대로 연결되어 우리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수출산업의 확산을 가져왔다. 부품소재산업 자체도 수입대체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점진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계열화를 통한 하도급 체계의 발전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질서의 확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도급법 시행이 이루어진 1985년 이후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법령 집행과 제도의 보완에 힘입어 하도급 질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가 공표됨에 따라 대기업과 수급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 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 분쟁 조정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 126건, 2012년 502건, 2013년 631건, 2014년 931건, 2015년 1,050건, 2016년 1,143건, 2017년 1,416건, 2018년 1,376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 조치건수도 2010년 669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035건으로 증가하였다. 참여주체 간 민주화된 관계에서 유지되는 시장경제 체제가,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거래, 그리고 노동자 고용 과정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경쟁에서 지거나 경영 조건이 악화되고 실업이 발생하여 특히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위험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 주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 질병, 사고 등 위험은 시장경제의 작동 자체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사회적’ 요소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적’ 개입은 민주화된 시장경제 작동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령, 질병, 실업, 장기요양보호, 사고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장기요양보험, 사고보험 등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을 추구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하도급 체계의 발전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도급 체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기업 간 하도급 체계의 공정성 제고는 포용성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포용성장은 그 중요한 축의 하나로 공정경제를 포함하고 있다. 수급기업과 위탁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협력 증진은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종사자의 소득배분을 촉진함으로써 포용성장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포용성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는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성장을 위해 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한 요소와 환경을 불식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포용성장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 간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기업경쟁력은 개별기업 간 경쟁력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화와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 기술발전의 범위 확산과 융복합화에 따라 기업 간 경쟁과 함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속에서 하도급 체계 내의 기업 간 관계를 단지 거래의 입장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 성과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하도급 체계의 선진화, 공정화 단계의 확산, 성과배분의 합리적 추진,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간 하도급 체계를 더욱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체계의 선진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기술진보와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중층적 네트워크형 하도급 체계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하도급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속거래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체계의 전속거래는 그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안정 성장 기반 제공, 대기업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저하,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임금 격차 유발, 산업생태계의 총요소생산성 저하로 인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저하, 협력업체의 혁신역량과 국제화 역량 저해, 산업구조·기업규모·임금의 양극화 초래 등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