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특히 임금구조가 문제. 최근 기본소득제 논쟁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국민적 관심이 모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재난샹황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는 고질적인 임금격차의 문제가 있는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소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도 구조적 문제인 임금격차 축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시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그에 연동되어 전반적 임금 상승의 결과를 낳아서 전반적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압박을 준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즉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향상도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직무직능급 등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노동이 확산해서 노동의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임금구조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 대책을 논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즉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쌓아온 대외경쟁력과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의 수출주도경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일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은 대기업이 맡고, 내수는 중소기업이 맡는 역할분담이 의미가 없어졌다. 중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승자독식이든 롱테일이든 수요를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성장세가 높은 현실이다. 결국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2차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해 ‘헬조선’이란 평가가 만연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포용 성장, 동반 성장,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기 대책도 중장기적 전략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수립된 단기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민생 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 135조원+a로서 대략 GDP의 7% 수준.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 독일의 5%보다는 많고, 미국 11%, 일본의 20%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 액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필요한 경우 더 지출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 사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의 재정 지출의 경우 의회가 주도해서 「비상경제안정화법(‘EESA 2008)」「경기부양법(ARRA2009)」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재무부는 회계국, 예산국, 그리고 의회 예산위원회, 재무부 금융안정국의 보고서에 대한 시민보고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일별, 분기별, 연도별 지출액과 회수 현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한 선례가 있다.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한국은 GVC 활용 정도가 높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 구조에 핵심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RVC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GVC의 – 단지 일시적일지언정 –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제공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산업협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은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통상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가 되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구축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방부 발제자는 “앞으로의 전쟁을 하이브리드전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민간과 학계에서는 이미 2015년 헌정회, 고려대 및 연세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오는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에 대한 준비 태세는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물 무기 하나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가 어떻게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전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셋째, 국방부는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전통 위협으로 재난, 사이버, 테러의 세 가지 위협만을 제시하였을 뿐 어디에도 생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생물 위협을 재난의 하나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판단된다. 물론 민간에 발생하는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의 피해를 돕기 위하여 군이 대민 지원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 위협은 여타 재난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방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공항 검역과 방역, 수송 등 대민 지원 사업에 연인원 16만여명을 지원하여 국가 방역에 큰 힘을 보태주었으며, 군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 국방부 발제에 대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국방부 발표의 도입부분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마치 BC와 AD와 같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감염관리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이 메르스 이전과 이후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차이가 오늘의 K-방역을 만들어 낸 요인일 것이다. 국방부도 코로나19 이후에 말로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AD와 BC의 차이만큼이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 또는 IS 등 테러리스트의 생물 무기에 대하여 국방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격 무기의 개발과 비축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물 무기에 대한 대응에는 참으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방부가 생물무기 관련 교육이나 연구, 백신, 보호구, 물자, 항생제 비축 등 분야에서 얼마나 준비를 갖출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넷째, 고위험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로 뿌려졌을 경우 군은 병원체를 감지하고 탐지하여 어떤 종류의 병원체인지 빠르게 식별해야 한다. 미군은 주기적으로 생물무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로 백신의 비축과 함께 탄저 및 두창의 주기적인 탐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국방부보다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가 많다. 따라서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국방부는 민간과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면서 국가 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단키트와 같은 전략물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략물자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와의 3차 대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유비무환의 자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통상질서 재편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강유덕 교수가 제시한 방역 및 의료 분야를 국제통상 이슈로의 포함은 한국이 국제통상 질서 구축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안’과 오는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등은 국제통상에서 의료 및 방역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 표준 제품의 세계시장 선점 효과와 국가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표준의 국제 표준화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좋은 계기 및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03년 SARS 전염병을 계기로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19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혁신 상품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예방사업에 지난 10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원해 왔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전염병 퇴출 역량강화를 지원하면서 실험 장비와 기술을 전수하고 의료진의 교육도 진행했으며, 이에 더하여 k-방역을 전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호칭하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 1-2회로 끝나지 않고 후속 연구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상승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UN과 함께 도움을 준 나라들을 중심으로 ODA 지원을 넓혀서 K-방역과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들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