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동 사업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는 먼저 아세안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남아 신흥시장 국가와 우리나라의 양자간 진출 전략 논의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확인한 데 있다. CLMV는 그동안의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세안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연구(2012)에 의하면, 특히 CLM은 수송 등 하드웨어 면에서의 인프라와 인재 육성, 제도 등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인프라 쌍방을 정비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 측면의 우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다이얼로그에서 각국 관계자들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농업·농촌 개발,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가별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동 사업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른바 ‘동아시아 신흥시장(East Asia Emerging Market)’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일차적으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4개국(CLMV)을 대상으로 연구기관, 정부부처, 교육훈련기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동아시아 신흥시장 CLMV 지식다이얼로그 구축 사업은 국가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주제별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지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방안 도출 등 해당 국가의 관심 환기를 위해 외교부(재외공관)와 KOTRA(해외무역관)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은 최근 해외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협력 역량을 제고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라오스 정부(교육체육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2015년 2월 25일 라오스 수도 비앤티엔에서 열렸다. 책임 주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유네스코 직업교육훈련지역센터(UNESCO TVET Regional Center)로서 2006년과 2008년에 라오스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직업훈련 교육과정개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먼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대학특성화를 지원하며, 교육·고용 통계의 기반을 구축 및 활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혁신으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고용·능력개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훈련평가, 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셋째, 학습-일자리 연계를 위한 평생 직업·진로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애 진로개발역량 지원 체제를 내실화하고 기업과 연계한 역량 중심 평생직업교육을 구현하며, 일자리와 연계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하고 자격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가역량체계 도입과 적용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 관리운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의 글로벌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제기구·해외 유관기관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을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교통인프라 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미얀마 교통연구소 설립, 미얀마 국가기간교통망 수립, 미얀마 교통공무원 역량강화사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교통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체들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미얀마의 개방 이후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국이 조언하는 여러 가지 미얀마 개발모델에 미얀마 당국은 혼란스럽다고 한다. 미얀마는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중 시행착오와 단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장점만 취할 수 있는 미얀마 경제발전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교통인프라 및 교통체계 구축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양국간 국제협력을 돈독히 해 나가는 데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