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넷째, 우리 민족의 이동성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높은 점이 지역이동을 크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이 통일 전에 구서독이 150만명의 해외 독일인들을 定住民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대책이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통일이 실현될 경우 200만명이나 되는 해외거주 2세에 의한 압력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서 이들 체제에 대한 불만세력과 소외그룹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지금까지 대대적인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핵심계층(28%), 동요계층(45%), 적대계층(27%)으로 분류해 계층간에 각종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적대계층을 북한체제의 불만세력으로 볼 때 약 450만명 정도가 북한을 이탈하고자 하거나 잠재적 수요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남북한간의 국경이 무너졌을 때 이들만이 북한 탈출 감행자로 보기는 어렵다. 즉 동요계층과 핵심계층에서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에 따른 남한 인척의 흡인력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거주 조선족의 규모가 200만명으로 추산될 때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의 러시를 감안하면 적어도 100만명 정도의 남한이주 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 당시 북한 사회가 채택한 정치 사상적 활동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촉진은 북한 내부적으로 발생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의 출현은 한편으로 196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사회주의권의 경제적 원조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에 의한 생산성 증가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1958년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 이후 강력한 사회적 통제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목적이 '천리마운동'이라는 형태의 노동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가 가장 극심했던 노동력 총동원기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기틀이 마련하게 되면서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가 무엇보다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속도전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각종 노동력의 총동원을 위한 제반의 노동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의 일환으로 작업진행과 노동조직을 전투적 구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속도전의 개념은 1974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당 제5기 8차 전원회의(1974. 2.)에서 공식적인 구호로 채택되었다.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사적 소유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은 로동조건과 생산자들이 분리되고 서로 대립된 조건에서 진행된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사람의 지배과정으로서의 로동을 로동조건에 종속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로동은 생산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로동조건을 점유한 착취계급을 위한 부(富)의 생산과정으로 된다. 로동의 열매는 전적으로 착취계급에게 속하며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로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고통스럽고 싫증나는 부담으로 된다" . 이러한 착취당하며 고통스럽고 소외의 극치를 보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개념에 대해서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앞의 마르크스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므로 착취계급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도래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를 북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으로서 규정하여 생산수단도 사회성을 부여하여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생산수단이 결합하는 생산과정은 모든 생산물도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므로 노동해방이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대중들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지 정치 사상적 통제를 통한 노동력 강요는 형식주의 및 노동의 질적 수준 저하, 성장률의 둔화 등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 안정된 권력세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정책인 소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운동은 김정일의 친위대라 할 수 있는 3대혁명 소조원을 전국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과 같은 낡은 사상을 제거하기 위한 교양사업과 사업 장내 무사안일을 배격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75년 12월 검덕 광산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에 당의 방침을 관철하고 작업단위별 생산계획을 설정하여 김정일의 생일인 매년 2월 16일 그 성과를 충성의 표시로 제시하는 등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노동정책은 노동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는 '참여유도기적' 성격과 아울러 노동력의 '과학적 운영'을 강구하기 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형식주의, 관료제적 문제점이 극대화되면서 소위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의 전개와 독립채산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방식5)을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노동대중들의 적극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의 경우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헌신성을 숨은 영웅의 사상적 특징으로 규정하고 일반 노동대중들은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사상개조운동을 통해 생산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관료제적 병폐와 형식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노동대중들에 대한 '480분 노동시간 완전이용' 과 당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일꾼의 책임성, 경쟁의식의 조장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방식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80년대 속도'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업주체를 근로단체 조직에 일임하고 각각의 개별 공장 및 기업소 단위의 '월 사회주의경쟁','개인 사이의 경쟁','기대 사이의 경쟁','단기경쟁','지원경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쟁적 생산활동을 부추기고 있었다. 노동자 대중의 강요된 동원으로 인한 동기부여 결여와 생산설비 및 과학기술의 낙후가 오늘날 침체된 북한 경제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된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력의 과학적 관리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새로운 생산시설에 대한 관심은 과거 노동대중의 사상투쟁에 의한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던 노동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생산시설의 기계화 현대화를 통해 생산력을 증가하려는 노력은 '기술전습회','기술혁신토론회','경험발표회'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초반의 '480분 노동시간 완전이용' 개념이 1989년 전국 노동행정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1990년초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제기된 '1990년대 속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금속기계, 철강 등 기간산업의 생산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1990년대 속도' 운동은 과거 노동대중의 사상 의식에 입각한 노력동원의 중요성과 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의 효율적 활용, 노동조직의 개편을 통한 생산능률의 제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대중의 사상적 의식에 기초한 노력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부문별 특히 금속기계, 철강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활성화와 노동인력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1990년대 속도' 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부문별 경제활성화를 통해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