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심지어 한국경영학회의 국내 경영학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영학자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자 5명 중 1명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호한 개념이며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응답이 24.1%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호하다’는 의견이 67.9%에 달해 창조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이해 부족은 특히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주체가 국민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에서 정부는 민간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여전히 창조경제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문화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국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창조경제는 차기 정권의 국가 운영 철학으로 설정되었다. 인수위 시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차기 정부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되었고, 창조경제가 향후 박근혜 정권 아래 국가 경제 성장의 방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5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해소의 시급성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이어 취임사에서도 다시 한번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창조경제를 통해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확인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향후 5년간 핵심과제로 추진될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저성장 및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새로이 추구해야할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이미 창조경제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이상적인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제시했다. 개인과 기업들이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과학기술 ICT와 융합되면,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이 창출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시장 및 기존 시장과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세계로 진출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의 업무와 ICT의 업무를 통합 관할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미래 창조 과학부 내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4실 21국 64과 770명의 비교적 큰 규모인 규모의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 촉진과 창조경제 선도를 전담하는 창조경제 기획관도 설치됐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창조경제 실현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과 22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각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차기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결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될 창조경제의 콘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에 각각 분산되어 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이관 받게 된다.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전담차관을 두고,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아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능의 흡수에 따라 방통위의 역할은 규제기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예상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흡수하는 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어 ‘공룡부처’의 탄생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방송통신 정책 집행기관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있었다. 실제 인수위의 이와 같은 개편안 발표 이후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는 긴급 토론회와 포럼 등을 개최해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서의 ‘무원칙 업무 분류’가 문제였다. 지상파 종편과 보도PP는 방통위가 일반PP와 SO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이슈에 대해서 그 논리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언론학회 토론회에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 교수는 “이러한 원칙 없는 분류가 사업자들을 납득시키기 힘들 것”이며, 진흥(미래부) 규제(방통위)의 2원화뿐 아니라 규제 자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2원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불편, 나아가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지상파(공영방송)의 주파수 대역할당 문제 등에서 처럼 공공성과 산업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면서 이러한 영역 분리의 논리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분별한 업무 분리의 결과는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이 되리라는 예측이었다. 한편, 미래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에 반대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 즉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와 달리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서 방송정책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즉,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융합미디어 시대에도 보편성이나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부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정책 기능을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큰 반발로 인해 여야는 한동안 개정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었고, 개편안은 새정부 출범 21일 이후인 3월 17일에야 결국 타결되었다. 최종 타결안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가 거의 원안대로 인정된 형태였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대상이었던 SO 소관 업무 역시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