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도 밝히신 것 잘 봤습니다. 저는 장르 편중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TV조선이 다른 데보다도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4월부터는 보도·교양·예능 이렇게 1:1:1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편에 비해서 여전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로 하더라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얼핏 보면 33.3%가 되는 것이고, 다른 종편들은 앞으로 계획이 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JTBC의 경우에는 ○%, 채널A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낸 계획서를 보더라도 ○%, 지난번에 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로 하더라도 비중이 높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매출액 목표치에 25% 이상이나 초과달성했습니다. 180억원 안팎의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투자액을 매출액 대비로 규정해 놓았으면 초과달성한 만큼 25% 이상 콘텐츠 투자비율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가령 50억원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 200억원 정도 미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놓은 사업계획서 말고 방송사업 총 매출액이든지 광고 총 수주액에 대비해서 콘텐츠 투자 목표치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해야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라 하는 권고인지 조건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락·교양 쪽에 투자를 해야 보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 분야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엄정하게 하게 계속 권고하고 점검을 해서 콘텐츠 투자를 높여 주어야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보도비율이 낮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주로 나오는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종편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을 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계획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종편PP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대한 항목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초 종편을 승인해 줄 당시에 그 정책목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정책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종편들의 투자계획을 보면 특정사를 빼면 2014년 1차 재승인 심사 당시에 투자계획을 최초 사업승인 대비 최대 2분의 1, 그리고 최소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 준 규모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앞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도·시사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온 질문들과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년까지 총 ○원 정도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에 맞물려서 같이 신사옥까지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과연 현재의 재무구조에서 정상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광고도 증가한다고 예측하셨고 그다음에 광고가 좋지 않다면 유통 부분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 다 현재 사드 때문에 중국 한류 콘텐츠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모바일 쪽의 광고가 증가하고 방송 부분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투자계획이라든가 신사옥 건립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승인 심사에서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술된 내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JTBC는 콘텐츠 투자 목표액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의 3배 가까이 됩니다. 1,612억 2,600만원, 그중에 이행률 이행액이 1,174억원, 그런데 72.8%만 이행했다, TV조선은 목표액이 애초에 483억원, JTBC의 몇 분의 1입니까? 그런데 이행률은 95.1%였다, 45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지요. 투자목표가 높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행률로 따져서 제일 떨어진다, 꼴찌였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지요. 물론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재승인 심사를 받았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근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액 목표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적절한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재방비율입니다. 재방비율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편은 재방비율이 왜 높은가? 자체제작, 콘텐츠 제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 들인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재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에서는 회의 결과, 종편PP의 콘텐츠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된 지표로는 ‘콘텐츠 투자금액’을 평가하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콘텐츠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보완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는 신청법인별 경영 전망이 상이하므로 매출액 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각 사별로 조건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JTBC, 채널A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의 재승인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TV조선에 대해서는 매년 매출액 실적 대비 투자비율을 50% 이상, 너무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라는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방어나 논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50%로 조건을 정한 이유는 종편 3개사의 2012년부터 5년간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비율 평균이 모두 50% 이상이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TV조선의 경우는 2012년부터 5년간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비율에서 최고와 최저비율을 뺀 나머지를 평균한 비율이 50.3%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근거를 대고 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콘텐츠 투자비를 100%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앞으로 3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동안은 콘텐츠 제작비를 얼마 쓰면 시청률이 얼마 올라가고 그에 따라 광고협찬액이 얼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짜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광고 및 협찬 증가율, 또 매출 성장률을 산정하고 누적결손금이 저희들이 ○원이 있습니다만 ○○년까지 해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 ○~○%를 달성하는 선에서 콘텐츠 투자 제작비를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영업이익을 내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의 ○% 내외의 콘텐츠 직접 투자비를 반드시 써서 저희들이 신청서에 낸 목표 달성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아주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콘텐츠 제작비 지출 규모는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지금 1, 2월 광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원 정도는 더 콘텐츠 제작비에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