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산업구조비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신산업구조비전의 중간보고서를 발표(2016년 4월, 경산성)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종래의 중간보고서보다 4개 전략 분야의 로드맵과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안)를 최근 발표(2017년 5월 30일)하였다.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의 기본 골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2030년을 목표로 전략분야의 로드맵과 관련 정책을 대폭 보강하였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본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신산업구조비전(최종보고 서(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산업구조비전은 다양한 정책과 사례, 과제, 로드맵 등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하고 특징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신산업구조비전은 2030년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을 연결(Connected Industry)하고 다양한 제약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조영역의 현장(real) 데이터를 제조분야의 강점과 결합하거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창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4대 전략 분야로 ① 이동(모빌러티), ② 서플라이 체인의 스마트화, 제조 생산 현장의 고도화·효율화, ③ 건강·의료·간병, ④ 생활(새로운 마을조성, 셰어링, 핀테 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 과제는 규정의 고도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인재육성·활용 시스템, 경제의 신진대사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지역경제·중소기업 시스템, 글로벌 전개 등이다. 신산업구조비전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에 나침판 역할을 수행하나 정부가 민간의 성장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신산업구조비전에서는 4개의 전략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다만 4개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종이나 분야라기보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업종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4개의 전략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사물의 이동(모빌러티) 분야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2020년에 레벨 4(자율주행 시스템이 제한된 영역에서 모든 운전과업을 실시하는 수준)를 목표로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와 센서 디바이스 등을 결합해 안전확보를 위해 인지, 판단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인지 등의 공통기반이 될 차량탑재 반도체 등의 초고효율 AI 처리를 가능케 할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율주행의 기반시스템으 로는 고정밀도의 3차원지도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2016년 6월 미쓰비시전기·젠린·파스코 등의 지도·측량회사 6개사와 자동차 업체 9개사가 공동으로 DMP(다이나믹 맵 기반기획) (주)를 설립하였다. 일본정부가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은 첫째,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규제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업계의 신규진입 규제가 대표적이다. 둘째, 젊은이의 활약·세계인의 재능 활용을 방해하는 고용인력 시스템이다. 문과·이과의 구분, 전문영역의 폐쇄적 교육, 종신고용, 연공서열, 직무내용의 애매함 등이다. 셋째, 경쟁결여 및 재정기반 취약 등 대학시스템의 낙후 등 세계와 고립된 과학 기술력·이노베이션 능력이다. 넷째,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학기술 예산, 장년층 교수 편중에 따른 젊은 연구자의 기회 부족, 고령자의 인생 2모작 기회 미비 등이다. 다섯째, 데이터와 AI를 사용하기 어려운 토양으로 갈라파고스화 경향이 크다. 또한 그는 “성장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민간이므로 신산업구조비전 작성 등에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신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의 3대 과제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응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신정부의 주요한 정책 어젠더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전술한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 혁명의 파고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산업구조비전이나 성장전략을 작성하고 구체화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일본은 제조분야 산업경쟁력이 강하고 우리와 경합관계가 클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과제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상이한 점도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일본보다는 저항이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환경 및 제도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일본 등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더한층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