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그런데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 달리, 한국 내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그룹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 변동 가능성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동 이슈가 정책 쟁점화도 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언론은 미국 내 논쟁 동향 또는 미국 동맹국들의 반응 등을 단순 보도할 뿐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국내 안보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없었다. 국내에서 이런 무반응의 배경에는 “미국의 안보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내에서 군축비확산, 국제안보,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미국은 2015~24년 간 10년에 걸쳐 총3480억불을 투입하여 ‘핵 3축(nuclear triad)’ 전체를 신형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장기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향후 30년에 걸쳐 약 1조불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가 2010년 발간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는 핵무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일차 불사용’ 원칙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했다. 첫째, 미 핵무기의 기본적 역할은 자국과 동맹‧파트너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핵심이익(vital interests)을 방어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비핵공격을 억제하는데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래식 능력을 증강할 것이다. 넷째,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표를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에 한정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한 주요 조치의 일환으로 ‘일차 불사용’ 원칙 선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정부 안팎의 큰 반발에 직면하여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중반에 동 선언을 포기하였다. 당시 케리 국무장관, 카터 국방장관, 모니츠 에너지장관 등 핵전략 관련 장관들은 모두 ‘일차 불사용’ 채택을 반대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론자이며 핵군축론자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답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비전’ 선언과 핵군축 약속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고 미·러 신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란핵합의 타결 등 성과를 거두어 군축비확산론자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2기에 들어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중장기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자 군축론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중적인 핵군축정책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과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이란·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자신과 유럽과 동북아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 및 정책검토하여 왔다. 이들이 일차불사용의 선언을 결단코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한국 등 안보 취약 동맹국들이 대미동맹을 포기하고 핵무장 등 독자적인 안보노선 추진 가능성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 후보자의 동맹 경시 발언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중국·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일차 불사용’ 선언을 미국의 약화와 굴복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러의 역내 팽창적 군사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일차 불사용’ 원칙 채택을 지지하는 군축론자들의 찬성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원칙의 채택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수십 년간 사실상 ‘일차 불사용’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셋째, 지난 70년간 핵국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핵 타부(nuclear taboo)’를 만들어 졌는데, 미국이 먼저 이 타부를 깰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넷째, 재래식무기의 고성능화와 정밀화로 인해 실제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일차 불사용’ 원칙의 선언을 검토하는데 대해 특히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동맹국들은 반대 입장의 근거로 다음을 제기한다. 첫째, 미국의 ‘일차 불사용’ 원칙 채택은 미국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둘째, 미국이 설사 ‘일차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더라도 다른 중소 핵국들은 이를 거부하며 기존 ‘일차 사용’ 핵교리를 견지할 것이며, 셋째, 핵무기는 화학·생물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력도 있다는 점 등이다. 한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공식적으로 ‘일차 불사용’ 원칙의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 정부에 표시했다고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동 이슈가 언론과 전문가그룹 사이에서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아베 수상이 직접 미 정부에 ‘일차 불사용’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법(1999)에서 미본토를 외부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배치 결정은 미룬 채 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를 우선시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6월 미-러 간 반탄도미사일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1972)에서 탈퇴하고, 유럽국가와 양자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모색했다. 마침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여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NATO 중심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단계적, 적응적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을 채택하고, 2011년부터 1단계로 개량형 SM-3로 구성된 해상·지상기반 미사일 요격미사일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종 4단계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당초 유럽 전역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유럽을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까지 NATO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완공할 계획이다. 동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성요소를 들면, 터키의 신형 X 밴드 조기경보레이더 설치, 루마니아의 SM-3 요격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설치, 폴란드 SM-3 요격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설치, 독일에 미사일방어 지휘통제체제 설치, 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에 해상 이지스레이더와 구축함 배치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은 유럽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동 미사일방어체제가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며, 이란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며, 이란의 미사일위협을 통한 강압외교를 거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1월 한 모임에서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된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