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여름호 Vol9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예상, 기대, 우려 등 다양한 관점에서 궁금해한다. 아마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2002년, 톰 크루즈(Tom Cruise)가 주연한 SF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이 미래사회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 미래학자 100명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 이 영화에서 나온 기술들이 현실화 되었고,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미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은 과학기술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선진국 추격형 과학기술정책이 한계가 왔으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보자. 노키아의 몰락과 아이폰의 등장을 거쳐 중국의 굴기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춘추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독보적이거나 독창적인 기술이 없고 추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저출산현상으로 야기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미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대부분이 은퇴하는 203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로 전환하게되며, 2040년대에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지출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는 장기적으로 1% 이하의 저성장 기조로 진입할전망이다.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이 악화될 전망이다. 예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인프라(인적, 물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것이며, 병력자원 역시 2022년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농촌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대다수가 노인으로 구성된 농촌사회는 공동화되어 많은 마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이 가구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됨과 동시에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37.4%로 급증하여, 일본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위기 요소들 중에 만성질환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2010’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만성질환을 주목하였다. 질병은 한 국가의 연간 소득, 개인의 평생소득, 그리고 경제성장에 부담을 지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유병률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 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그로 인한 미래사회의 위험은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의 출산율 추세를 반등세로 전환하여 인구대체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구문제로 인한 미래 위험은 방지되거나 상당 수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많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유사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정책(특히 가족정책)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거나 다소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필자는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더 융합 포럼’에서 ‘인구쇼크, 노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기회를 가졌다.‘더 융합 포럼’ 참관을 계기로 경제·인문·사회영역 홀로가 아닌 과학·기술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질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물론 의료기술 발전은 이미인간의 출산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는 융합을 통해 출산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다른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 적응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융합 자체가 반드시 임신력과 출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융합을 통한 고령사회에의 대응은 부족한 노동력 등을 대체하고,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케 하는 방향으로 유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의 용이성과 더불어 효용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력 복원보다는 고령사회에의 적응을 위하여 융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또 다른 사회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더욱 늘어나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노인인구가 대다수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미래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기계와 소수의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경제·인문·사회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 간 융합이 인구·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한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195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행정용어이다. 성인병은 주로 뇌졸중, 암, 심장병 등으로 40세 전후부터 급격하게 사망률이 높아지고 또한 전체 사인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며, 40세부터 60세 정도의 한창 일할 때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는데, 생활습관병은 ‘식사습관, 운동습관, 휴식,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군’이라 할 수 있다. 병원체나 유해물질, 유전적 요인은 질병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식습관, 운동, 휴식 등의 생활습관도 당뇨병, 고혈압, 암, 뇌졸중, 심장병 등 과 같은 질병의 발병 및 진행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생활습관병이라는 개념은 이전에 성인병의 대책으로, 즉 이차예방(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에 중점을 둔 기존의 대책에 더하여, 생활습관의 개선을 목표로 한 일차예방(건강증진·질병발생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과 서구 예측기관 간에는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종종 엇갈린다. 예를 들면 연초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서구 예측기관들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앞다투어 예고하였다. 그러나 4월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회의(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의 경제분과에서 필자와 함께 토론한 중국 최고의 경제전문가 린이푸(林毅夫) 前 세계은행 부총재는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었다. 선진국의 제로성장이 뉴스가 아닌 지금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이 연 6~7%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GDP 규모가 10년 전의 2.5배이니 6.9% 성장은 10년 전 경제규모로 보면 17% 이상 급성장한 셈이다. 경제전망이란 경제활동의 현재 수준 판단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미래경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경기흐름 파악과 계량모형을 활용한 수리적 계산의 결과로 도출된 정보에 전문가의 직관이 가세된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