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의회의의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동식물의 유전자조작은 물론 인간복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발전에 대한 복잡한 의사결정들은 그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소수인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문가에게 점점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 혹은 권위주의로의 위험한 경향을 띠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대규모 기술사회에서 시민 대중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참여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신기술에 관해 시민주도의 공공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간의 평등한 의사소통 그리고 보통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특히 의료와 과학기술, 환경문제처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회의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 합의회의는 기술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약칭 TA)의 새로운 방법이다. 합의회의는 1970년대에 미국의 의료기술분야에서 전문가 주도의 모델로 처음 시작되었지만, 지금처럼 시민패널이 주도하는 참여적 모델로 완성된 것은 1987년 덴마크 의회산하의 기술평가국(Danish Board of Technology)에서 유전공학분야에 대해 실시한 것이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덴마크에서는 매년 두 차례 정도 합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90년대에는 네덜란드와 영국·노르웨이·프랑스·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비유럽국가에서도 개최되어 바야흐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1998년 11월 14-16일에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를 주제로 최초의 합의회의가 열렸으며, 이어서 1999년 9월 10-13일에는 생명복제기술 을 주제로 2차 합의회의가 열린 바 있어,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끈 바 있다. 합의회의는 신문광고 등 공개신청을 통해 시민패널로 활동할 일반인들을 모집하며, 신청자중 성·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하여 10- 15명의 인원을 시민패널로 구성한다. 선발된 일반인들은 합의회의에 임할 때 그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기본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합의회의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반인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응답하는 임무를 맡긴다. 결국 일반인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응답되는 것이다. 합의회의의 첫 번째 단계인 두 차례에 걸친 예비모임에서는, 선발된 일반인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항목을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한다. 대개 2박3일(혹은 3박4일) 동안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패널이 이를 취합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에서 1998년 11월과 1999년 9월에 개최되었던 두 차례에 걸친 합의회의는 모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가 주최하였다. 유네스코는 1996년에 국제 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약칭 IBC)를 창립하고,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명과학 연구와 응용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가치를 다루어 왔다. IBC는 1993년에 구성된 이후 연례회의를 열어, 유전병 검사, 유전자치료, 유전상담, 집단유전학, 신경과학, 실험적 치료에 대한 평가 및 유전적으로 조작된 새로운 식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일반 대중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생명윤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련 정보의 창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BC의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하여, 유네스코는 1997년 11월에 열린 29차 총회에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