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방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국정 목표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14 대 추진 전략과 140여 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a: 3). 이 가운데 일학습병행제 관련 내용은 73번 국정과제(국정 기조 2. 국민 행복)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및 재직 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이 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a: 146).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일을 하길 원하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 제고,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4대 전략으로 수립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도록 제시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고용률이 낮은 청년층의 조기 취업 증진 및 장기 근속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학습병행제 관련 내용은 취업과 학습의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매칭 및 홍보 강화,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관 등 성공 모델의 확산, 현장 인프라 확장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 정부는 2015년 4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제도 도입 2년차인 일학습병행제의 원활한 안착, 꾸준한 전파 및 효율적인 관계부처 협조체제 구축을 돕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제도 참여기업의 선정과 반응을 기반으로 꾸준한 수량적 확산과 동반한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형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이를 위해 그동안 졸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학습병행제를 고교․전문대․대학 재학생 단계 의 정규 교육과정까지 적용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전파 및 관계부처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재학생 단계까지 일학습병행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Uni-Tech(고교-전문대 통합교육), IPP(장기 현장실습)형 일학습 병행제’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2015년 3월부터 시범운영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9개를 2016년까지 50개 교로, 2017년까지 203개로 하여,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장할 계획이다. 둘째, Uni-Tech사업은 중․고급 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일학습병행 기업이 함께하여 5년의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3～4학년 학생이 학기제로 학교와 기업을 다니는 기업연계형 장기 현장실습제이다. 이외에도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재직자 대상 성인학부와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이 속해 있다. 성인학부는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사 시스템 등을 성인에게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단과대학을 말한다. 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훈련과 현장직무와의 괴리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수한 당해 기업에서뿐 아니라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일학습병행제 시행의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일학습병행제는 청년층 고용확대와 고용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 요한 정책수단으로 시행 중이다. 일학습병행제의 단기적 목표가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청년고용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있다면,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학습병행제와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기업문화를 직무중심 문화로 개선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설사 일학습병행제의 단기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신입사원 의 직무역량이 향상되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습 근로자에 대한 배치, 승진, 보상 등의 인사관리가 여전히 직무역량과는 상관없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데 머무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훈련과 현장직무와의 괴리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수한 당해 기업에서 뿐 아니라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일학습병행제 시행의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일학습병행제는 청년층 고용확대와 양적,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시행 중이다. 일학습병행제의 단기적 목표가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청년고용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있다면,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학습병행제와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기업문화를 직무중심 문화로 개선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설사 일학습병행제의 단기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신입사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되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줄여든다 하더라도, 학습근로자에 대한 배치, 승진, 보상 등의 인사관리가 여전히 직무역량과는 상관없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머무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학습병행제가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학습병행제의 기본 정책취지도 개별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직무향상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업종 단위에 서의 인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즉, 기업은 학습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교육훈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학습근로자는 프로그램 이수와 동시에 동일 사업장에서의 취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고용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학습병행제의 기본 취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인증(자격)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직무노동시장의 확대라는 일학습병행제의 장기적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역량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미 잘 발달된 국가들에서는 사실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중심의 기업 인사관리 문화를 조속히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 간의 HRD와 HRM의 특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칠게 말하면 HRD와 HRM 에 보다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과거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기업일수록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 간의 차이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