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EMIS 시스템 개선과 정책을 통한 국가 교육운영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며 가장 먼저 국가교육행정시스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NEIS와 같은 종합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시설 및 기자재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 및 교육 행정가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교원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단발적인 시범 사업의 형태보다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관련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확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EMIS 시스템이 개선 정착된다면 중앙교육행정부처는 국가 교육정책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파급력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하드웨어적 시설 건립 및 컴퓨터 시설의 제공 등의 단순한 접근법보다는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식 통계를 통해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 볼리비아 교육 분야 ODA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자 기구 중 가장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는 독일(6.46 백만 달러)이며, 스페인(3.75 백만 달러)과 일본(3.18 백만 달러)이 그 뒤를 따른다. 양자기구가 추진하는 볼리비아의 교육개발협력은 지원예산 규모에서 볼 때 스페인의 ODA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타 국가와 달리 다른 선진 공여국의 지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면서 비슷한 금액 수준의 ODA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자기구의 ODA 규모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IDB Sp.Fund는 양자기구의 규모와 비교할 때 약 6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IDB의 볼리비아 취학전 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현 정권의 교육정책 및 신교육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정책제도, 프로그램과의 일관성 유지 등이다. 동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의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권의 수요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정부정책인 ‘모든 연령대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취학전교육 및 영유아 보육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유아교육시스템은 해외에서도 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할 만큼 발달된 교육 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볼리비아 간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IDB의 사업과 한국이 가진 유아교육분야의 강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IDB는 본 취학전교육 및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젝트 외에 생산교육, 중등교육, 농업교육 등 볼리비아 교육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에보 모랄라스 대통령 집권 이후 제정된 볼리비아 신교육법(Avelino Sinani-Elzardo)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연령대에 맞는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교육제도를 확정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의 결과로 볼리비아 국민의 초등교육 등록률과 이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도인 라파즈(La paz)시의 각급 학교상황을 살펴보면 교사-학생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낮은 질에 대한 문제와 중등학령기 학생들의 높은 중도탈락률, 유급비율이 문제시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라파즈(La paz)시의 중등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7년-2010년에 걸친 교육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추진 및 전달체제 고도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공공 분야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볼리비아는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볼리비아는 가장 일반적인 라틴아메리카의 경향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것이다. 볼리비아는 1) 혼란기(1982-1985), 2) 신자유주의(1985-2005) 그리고 3) 원주민 민족주의(2006~ 현재)를 거쳐 오고 있다. 혼란기는 볼리비아가 1982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하면서 국영 부문 경제를 재건하고, 공동 정부와 노동의 공동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세력과 이제 막 발아한 시장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논쟁을 벌이는 시기를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석유, 전력, 통신, 철도 등 1990년대 실시된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필두로 국가와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독려하고 자본화된 부문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실행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민족주의는 농민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주의운동의 경제개혁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신헌법 체제를 통해서 국가를 재수립하고 자본화된 기업의 국유화를 다시 단행하자는 입장이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 및 불평등 정도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자원분배에서도 지역과 계층별 불균형 구조가 심각하고 특정 소수 계층(백인) 및 동부 경제발전지역(산타쿠르즈)에 대한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지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4년 HDI 지표에 제시된 1인당 GNI는 U$ 5,572로 OECD DAC 수원국 안에서도 하위중소득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많은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 현재 볼리비아 내에서 한국은 EU, 독일, 스페인, 일본 등과 함께 5대 원조 공여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 2014), 한국의 ODA 지원규모 확대는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공관 철수 후 2008년 9월 대사관이 재개관하고 2010년 9월 볼리비아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는 변화과정에서 한국은 대 볼리비아에 적극적인 공여 태세를 보이고 있다. JICA의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The quality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education: PROMECA)는 2005년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 볼리비아의 교육개혁법(1994)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볼리비아는 1994년 공표된 교육개혁법에 따라 국민의 교육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 효율적 교육행정제도 마련, 교원 연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2003년 일본정부는 볼리비아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일본의 교육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Project of improving school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7개년에 걸친 프로젝트(파일럿 2년, 프로젝트 실행 5년)를 계획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를 기초로 PROMECA 사업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