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둘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연구, 즉 한중 중점 협력사안의 도출과 이견 조율 차원의 (비)공개 공동연구 추진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과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부합하면서 관련국의 입장을 조율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 양국의 비공개 공동연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한편, 중국의 입장을 파악해 향후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거나 확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연계방안,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공동연구 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소다자협의체의 추진이다. 중국은 미국 견제에 대응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관련 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바, 이를 활용해 한미중, 한중일, 남북중 등 소다자간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중국의 협력을 건설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보장을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 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중 양자차원을 넘어 다자간 틀로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관련 핵심 아젠다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주도하는 건설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플러스’의 의미는 △공간적 확장, △이슈 영역의 확대,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정책구상의 발전적 계승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평화의 축으로서 다자협력체제를 촉진하는 평화공동체플랫폼을 통해 역내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평화협력플랫폼 구상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역내 미중 경쟁구도의 고착을 완화하고 배타적 진영논리의 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의 모멘텀 유지가 핵심이다. 둘째, 다자주의 및 국제주의 퇴조에 대비하여 국제적 규범과 법치의 확립,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수립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가치와 규범, 룰과 표준을 세우려는 중견국 네트워킹, 소다자주의로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처럼 국제협력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향후 한국은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위한 방안 도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 구상에서도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 비핵화 이행이 파행을 겪게 되면 현 강대국 정치의 국면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대결과 냉전의 기초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 감싸기’로도 보일 수 있는 러시아의 태도는 몇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이다. 둘째는, 러시아의 외교 전략 자산으로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정학적 계산이다. 셋째는, 푸틴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력 활용과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원인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미 주도의 통일이 동북아에서 가져올 전략적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핵 위기를 계기로 강대국 지정학이 응집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 확장 경쟁이 가속화될 개연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상기한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왔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과 강도 높은 대북재재 반대 입장을 공유하는 중러 양국 정상은 2017년 7월 4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6월 12일,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평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한 중러 로드맵 1단계가 이행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 논평은 중러 로드맵의 1, 2 단계 이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3단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관련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보장을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는 러시아는 향후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러 삼각경협의 재시동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형식의 비핵화 협상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보체제 구축 논의로 확대하도록 관련국들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증진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신고, 동결 및 검증이 실현될 경우, 이 과정에 러시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러시아의 참가 하에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바, 러시아의 협력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러시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다. 러시아는 자국(소련)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선언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왔고, 6자회담 형태의 논의가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식임을 강조해 왔다. 위에서 기술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러 외교 강화는 다음의 3단계 실천과제 수행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대러 외교는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외교에 비해 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대·내외 상황과 한반도와의 역사적 연계, 러시아의 외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한러관계가 미러관계와 연동하는 경향이 강한만큼, 국제정세와 주변국 관계를 다층적,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중·장기적 신뢰 구축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화해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으며,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내지는 축소도 운위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 중러가 제안한 해법이 일정 정도 유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러 외교 강화를 위한 3단계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