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운용하는 순찰선은 ‘개항질서법’과 관련하여 개항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하며, BPA에서도 관공선을 운영하여 항만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 순찰선의 주 업무는 항로 유지, 항계 내 항행안전관리, 정박지 위반 단속, 불법어업 단속 등이다. 부산 북항의 경우 항만은 있으나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계류선박 질서단속을 주로 하며 부산 신항은 개항 이후에도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업무의 비중이 높다. 매년 순찰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는 예산지출계획, 운영계획, 예산절감계획,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점검대장, 월간 정비계획 등도 포함된다. 표지선은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며 선박의 책임과 권한, 선내조직 및 상호관계, 항행 및 운항업무, 해양오염 방지, 무인표지 점검정비, 작업안전관리, 선박의 비상대응, 선박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별 제원과 업무를 지정하여 관리(항해구역 포함)한다. 표지선 대장을 통해서 선박의 소속, 선박 제원, 기관시설 내역, 유류소모 기준, 항해장비, 통신시설, 승무 현황 등을 관리한다. 부산광역시는 어업지도선 총 8척(수산정책과 2척, 구군 6척), 수원보호선 4척, 해양환경정화선 1척, 소방정 2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선박 크기가 작아 정기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검사를 받는다. 1999년 건조된 369톤급 어업지도선(강선)은 3톤 크레인이 본선에 부착되어 수작업 업무를 병행한다. 이 선박의 건조 당시 비용은 건조가는 54억 원 정도이다. 부산시 어업지도선의 주업무는 불법항로(어업)단속으로 어구어법 위반 단속, 증거물 회수, 사법처리 등이다. 또한 승무인원은 16명(선 기장-해양수산, 항해사-기능직)이 승선하고 운항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 운항하고 이후 시간에 선박정비, 운영일지,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부산시는 어업지도선 운영지침(부산시 내규)을 통해 선박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직원) 규칙 미흡으로 제도(규정)적으로 판단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작업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작성하며, 수리는 수리업체에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 및 운용에 적절한 규정이 없는 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을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어업지도선들은 어민들의 어업지도 활동을 비롯해 불법 어업과 주변국과의 조업 경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는 19척과 서해어업관리단 15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으나, 4척이 더 필요한데 서해지역 등에서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어업지도선들마다 운항일수가 다르지만 보통 140일에서 180일 정도를 운항한다. 하지만 연료비 등 예산 부족으로 운항일수가 제한된다. 어업지도 해역이 주로 경계수역으로 운항거리가 장거리이며, 1회 항해 시 7~10일간 해당해역에서 어선감시 및 어업구역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해역 감시 운항 중 중국어선 단속, 어업지원, 어선기관고장 수리지원 등을 위해 보트로 하선하여 우리나라 어민들을 해역에서 지원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정원 337명이나 정원수가 부족하며 3인 3직제(또는 2인 3직제)로 운영하며, 브릿지 3명이 근무(당직/검사/단속)한다. 미항해 시 육상에서 정상근무하며 육상근무의 경우 선박 정비, 지정 교육 이수 등을 수행한다.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의 정원과 현원이 서로 차이가 나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체 실정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고 있다. 2년 단위로 순환근무(선박↔선박, 육상↔선박, 동해↔서해)하고 있으나 어선법에는 최소승무정원이 없어 승무정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어업지도선들은 주로 500톤급 선박(대부분 강선)이 배치되고 일부 지도선이 AL(무궁화 9호, 11호 등) 선질이다. 선박검사는 500톤급 이상은 한국선급(KR), 500톤급 이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수행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선박 정비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선박의 예방정비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고나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사후정비(수리)로 선박 안전이 취약해졌다. 선박부품들도 대부분 외국제품으로 AS가 쉽지 않으며 수리비도 비싼 편이다. 선박 장착용 전자장비는 육상사무실 장비와 달리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아 예산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지역 세관의 승무원은 총 260명 정도(직렬: 해양수산직-해기사)이며 부산지역 감시정의 승무정원은 6명이나 실제는 4명 정도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다. 감시정은 다른 관공선과 달리 24시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순찰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선원 부족은 승선원들의 피로도와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여성 승선원이 증가하면서 남 여 공동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이 전체 승무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승선원은 육아휴직, 야간근무 기피 등 여러 이유로 결원 발생률이 높은 편이나 이를 대체할 예비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 운용에 한계를 보인다. 특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관세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감시정 운영실무 교육(연3회)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무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감시정의 운항일정 등은 지역 세관의 감시과에서 수립하여 운영한다. 선상직원은 육상직원과 비슷한 급여 복지 혜택을 받으나, 선상근무에 따른 위험수당, 초과 근무수당 등을 일부 지급받고 있다. 선상에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다시 선상 근무를 하는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홍콩의 경우 24시간 선상근무 후 48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시정의 수리, 운영, 유류비용 등은 매년 각 지방세관에서 예산을 신청하여 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세목전용은 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청하여 진행하나 예산 운용이 쉽지 않다. 연간 운영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산출하며, 최근 유가 상승이 감시정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시정 연료유는 연간 소요를 추산하여 정유사와 계약(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급유하고 있으며, 면세유가 아닌 일반과세유로 1주일에 2차례(화/금) 급유한다. 계류장에 육상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유류 소비를 줄이고 있다. 승무원은 기능직급(해기사)이며,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등이 승선하며, 평균연령은 선 기장은 50대, 항해사 기관사는 30대 중반이 주를 이룬다. 감천항은 항만구역이 좁아 선장과 기관장만 승선하고 1명은 행정지원업무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근무조원 간 협의로 진행(4명 근무 → 3명 근무, 1명 휴무), 1일 평균 2~3시간 운항하며 나머지시간에는 선박관리, 행정지원 등의 업무 수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인사규정에 의거 2년 단위로 승선원 교대(순찰선↔표지선)하며, 승선원은 근무상 발생하는 선박 안전, 유류비용 등에 대하여 메모보고, 운영일지 작성 등을 작성하여 매일 보고한다. 승선원 교육은 개인적으로 해기사 직무교육 등을 수료해야 하며, 자격 갱신 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