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 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군에 대해서는 핵무력을 전쟁 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에 반영한 전법과 작전을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핵 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헌법 전문에 규정한 ‘핵보유국’ 지위를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세계의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가 선결조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 및 개발 전략의 공식화, ‘핵 선제공격’의 수단화 등은 한반도의 안보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이러한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둘째, ‘대화전략’이다. 대화전략은 북한의 대남 대화/접촉 제의, 당국자간 회담 등을 포함해 각종의 교류협력 등 화해무드 조성에서부터 평화공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래 평화공세라는 말은 냉전체제 하에서 한쪽 진영이 갑작스럽게 평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대 진영을 교란하거나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려는 외교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 역시 남북한 경색국면을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제의하여 평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국들의 여론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 ‘병행전략’과 ‘관망전략’이다. 병행전략은 대화를 하면서 대결도 하고, 대결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병행전략은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의 간격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한 달 두 달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기관을 달리해 군부에서는 대결을 조장하고, 외교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그리고 관망전략은 대결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등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이다. 둘째, 대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호응을 재촉했다. 남북간 대결이 지속되면 ‘핵 참화’(1.1)나 ‘무력충돌’(1.5)이 발생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자신들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1.8)며 대화재개를 요구했다. 회담 의제 역시 “쌍방이 관심하는 모든 문제”(1.31)라고 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의 관심의제를 예로 들었다. 물론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문제”라서 남북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비껴 나갔다. 셋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북한은 전쟁위기가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었다면서, 대화제의는 “획기적인 중대결단”(1.28)이므로 한국뿐 아니라 유관국들도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는 용단” 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는 김정일의 결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대남대화 촉구가 “충동 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논평했고, 조선신보도 신년공동사설과 ‘연합성명’의 구절 은 “영도자의 구상과 의지를 집약한 호소”(1.26)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김정일의 ‘대남 대화공세’ 지시가 없었다면 북한의 집요한 대화요구는 없었을 것이다. 대남 무력도발이나 평화공세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및 사이버 공작의 강화, 즉 해킹 활동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관련 정보의 수집, 국가 기간망 마비를 통한 혼란 초래, 사이버망을 통한 반정부 투쟁의 선동 등이다. 이러한 대남 심리전 및 사이버 공작의 경우 간접적 대결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그 수준이 더욱 대담해졌다. 2009년 3월과 7월 한국 및 미국의 23개 기관이 분산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었고, 2011년 3월 청와대 및 공공기관 24곳과 주요 포털 및 금융사 웹사이트 16개 등 총 40곳이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4월에는 3,000만 명의 고객을 가진 농협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이버테러가 있었다. 이들 테러는 다수 해외국가들의 서버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및 변종코드를 살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됐다. 1993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연구들은 북한 경제난이 야기한 이들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정작 북한의 경제난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것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학제간 연구는 많지 않다. 93년 이래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 개개인은 물론이며 사회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 즉, 93년 이래로 지속된 식량 부족 사태에 노출된 1～7세 영유아가 2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0～27세로 사회의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형성하는데, 영양학에서 생애주기 분석틀은 영유아가 성장기에 영양부족을 경험할 경우 그 부정적 증상(impact)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당연히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2000년, 동 연구와 유사한 주제와 목적 하에 박순영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영양실태 조 사 자료가 미흡하여 영양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다. 조동호, 장남수의 연구 역시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 식량난 실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99년에 실시된 연구로 불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98년부터 2～3년 주기로 2008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와 박순영의 영양결핍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개괄을 생애주기 접근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2013년 현재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93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에 유의미한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경제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의 인구학적 특징은 15～ 34세의 연령대에서 비정상적인 감소가 있었다. 이는 앞의 논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 연령대는 북한 경제난이 시작된 93년 1～18세의 연령대로 성장기 영양결핍,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 적절한 육아의 부재로 인한 인구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의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은 세계기아 지수가 북한 전체인구 중 영양실조 비율을 1990년 21%, 1996년 30%, 2001년 34% 그리고 2012년 35%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수치 역시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35%에 육박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의미를 넘어 93년 이래로 지속된 북한의 경제난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며, 이러한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양적·질적 변화는 향후 북한 당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