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마지막 발표에서 배성일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미얀마 국가교통인프라 개발 전략 및 전망’을 주제로 미얀마의 주요 관련 계획과 한-미얀마 도로 부문 협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열악한 국가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JICA 기금으로 ‘국가교통개발 마스터플랜’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또한 KOICA 기금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철도 부문 종합개발계획’을 올해 ADB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인프라 개발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원 확보를 통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얀마 국가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도로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한국 EDCF자금(1억3,500달러)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미얀마 최초의 터널건설사업인 Pong Taung-Ponnya Taung 구간(15.8km)은 EDCF자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얀마의 고속도로망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얀마 정부가 한국의 고속도로망 개발과 관련한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호 협력의 주제로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우닌우(U Hnin Oo) 미얀마수산협회 부회장이 ‘한-미얀마 수산복합단지 개발협력 및 투자’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미얀마 수산 부문의 성장잠재력(연간 400만 톤 생산)은 매우 크나 수산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잡는 어업은 주로 재래식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고, 양식업도 노지식양식이 대부분이며, 냉동냉장 시설도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기술과 미얀마의 풍부한 수산자원 결합을 통한 상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 어업은 단백질 공급, 수산물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총 생산량 중 양식업보다는 내수면 혹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많으며, 생산량은 2013년도 기준으로 내수면 어업 108만 톤, 연근해어업 270만 톤, 양식업 96만 톤, 임시어업 30만 톤이다. 주요 생산어종은 잉어류, 틸라피아, 메기류, 새우, 바닷가제 등이다. 주요 10대 수출 어종은 민물잉어, 뱀장어, 민꽃게(Mud crab), 힐사(Hilsa), 분홍새우, 타이거새우, 갈치, 건새우(Dried Prawn), 게(Soft shell crab), 흰새우 등이다. 한국·미얀마 지식다이얼로그의 내용은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에 방송되었고, 현지 일간지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The Mirror에 게재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우띤뚜(U Tin Htut Oo) 대통령 경제자문관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례를 본 받아서 미얀마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인의 진지함과 열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한국은 산업화 기간 중 수많은 개혁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된 교통인프라의 역할에 대하여 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의 상호협력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으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미얀마와 한국정부와의 교통인프라 지식공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세션에서는 추규호 前 외교부 동아시아협력대사의 사회로,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KSP를 통한 한-미얀마 산업복합단지 개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3년 한·미얀마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곤 및 바고 지역에 산업단지(가칭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개발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얀마 정부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III를 통해 미얀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강호제 연구위원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으로 미얀마 공간계획체계 및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의 경제개발전략 및 산업단지를 통한 거점개발전략을 설명하였다. 트란킴롱(Tran Kim Long) 베트남 농업부 대외협력국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베트남 농업부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2009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을 연계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보다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베트남의 농림수산 제품의 한국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싶다는 기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어 강은봉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설정했고 농업이 양국 FTA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산업·농업·인프라 분야의 미래 협력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했다. 전대주 주 베트남 한국대사는 2014년 한국이 명실공히 베트남의 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2014년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372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노이 경제대학총장, 트란토닷(Tran Tho Dat) 교수를 비롯한 베트남 측 전문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훌륭한 모방대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2020(SEDP 2020)의 이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2009년 72억달러에서 2014년 223억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에 한국은 베트남의 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양자간 FTA 발효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향후 2020년까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달성 등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라는 위상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사회 등 포괄적 협력 관계의 발전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특히 지식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협력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 차별화하여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월 19일(월)~23일(금) 중국 칭다오, 이하이, 상하이, 청두에서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중국 4대 거점도시 정책토론회를 순회 개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중 FTA체결에 따른 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칭다오 등 중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한·중 FTA에 대한 현지 기업과 지방정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현지 토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 현지 중국 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분야별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농산물 스타 수출품목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산동성 상무청 부청장, 웨이하이 시장, 중국 농업부 및 사천성사회과학원 등의 핵심 인사 등 많은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책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중국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MOU, 협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