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Shipping Indu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에서 해운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관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해양대의 ‘바다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세미나’, KRISO의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추진 현황 및 발전 방향 간담회’, KMI의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혁신 트렌트’ 콜로키움 등을 통해 선원, 선박,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해운산업 정책 방향의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운산업은 새로운 경제 환경과 소비문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운산업 분야에 예견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운 불황에 직면하여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성장 동력원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해운산업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및 단위당 비용 감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력 강화를 통해 근로 방식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해상직 노동자가 육상직 노동자로 전환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3D노동(직무)을 대체하는 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마인드와 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인간 행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자동화, 무인화 등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항만노무자 등 이해당사자의 저항으로 혁신적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긍정적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휴먼 에러에 의한 안전사고 감소, 근골격계 손상을 입히는 힘든 노동 업무의 로봇 대체로 인간 행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다수의 동의, 공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해운 주요국 간에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경쟁도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및 단위당 비용 감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력 강화를 통해 근로 방식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해상직 노동자가 육상직 노동자로 전환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율운항 기술 개발로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이 강화되고 무인선박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통한 근로자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 집약형 경제에서 지식 집약형 경제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구력이 뛰어난 연구소나 벤처기업이 자발적·연속적으로 창출되는 유연한 이노베이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선대 규모의 착실한 확대에 맞춰 안전 운항의 충실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해운산업은 일반적으로 선원 관리 업무를 선사 또는 선박관리 회사가 일원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해난 사고를 상정한 정기적인 긴급 대응 연습 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모토는 “육상으로부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박 운항의 기본은 무엇보다 승무원이 현장(선박)에서 올바르게 근무하는 것”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는 자율무인선박을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해운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의 근본적 개선｣, ｢사고·고장의 사전예방｣, ｢시장점유율 확대｣, ｢환경부하 저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산성의 근본적 개선은 고효율 Ecoship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항 효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환경부하 저감은 전 세계 해운기업이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시스템 개발을 바탕으로 최적 운항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채비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환경부하 저감 기술은 바로 “LNG 추진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LNG 추진선은 뛰어난 환경 성능이 최대의 특징으로 독자적인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유럽 해역을 중심으로 운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해운조선 업체는 유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이외에도 CO₂ 배출 감소 효과까지 지니는 LNG 추진선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하 저감 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새로운 기술이 빛을 보기 위한 거대 담론의 판을 마련하는 법·제도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글로벌 주요 해운업계의 방침이다.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기술이 확립되었다고 해도 4차 산업혁명의 실용화에는 법·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환경부하 저감 기술은 바로 “LNG 추진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LNG 추진선은 뛰어난 환경 성능이 최대의 특징으로 독자적인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유럽 해역을 중심으로 운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운ㆍ조선업체에서는 SOx(유황산화물)와 NOx(질소산화물) 그리고 이외에도 CO2 배출 감소 효과까지 지니는 LNG 추진선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LNG 추진선의 도입은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북유럽, 북미 해역을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지만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일반적인 국제상선분야까지는 보급이 확산되지 못하고 아직은 연안 피더선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장래 화주의 지지가 이처럼 확산된다면 LNG 추진선의 보급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항로에서는 황 함유량 3.5% 이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IMO는 2020년부터 황 함유량 0.5% 이하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에 있어서도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배출통제구역을 201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북미지역에서 발틱해와 북해까지 확대 적용(2021.1.1.)하기로 결정하는 등 규제 범위도 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LNG 추진선 도입이다. Maersk 라인, CMA-CGM 등 EU/구미 권역 주요 선사들은 컨테이너 선종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을 발주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운반선, 크루즈선 등 컨테이너선 외의 선종에서도 LNG 추진선이 출현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LNG 추진 시스템은 현재 모든 규모의 모든 선종의 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즉 상용화 단계에 있다. 상용화 단계가 가장 발달된 국가들 역시 EU 소속 국가들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연안 페리선과 같은 소형 선박에 LNG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 중이며, 1만 TEU급 이상의 대형선박에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 또한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독일 선급협회 DNV-GL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전 세계에 운항되는 LNG 추진선은 총 63척으로 그 중 81%를 노르웨이가 보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EU(11%), 아시아태평양지역(5%) 등이 따르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건조 중인 LNG 추진 선박은 컨테이너선(18척), 카페리(13척), 가스운반선(12척)을 포함 총 80척이며, 그 중 26척이 2015년에, 33척이 2016년에 인도되었으며 올해 2017년 17척, 내년 2018년 4척이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로이드선급(2012)은 2012~2025년 누계 LNG 추진선 신조 척수를 653(기본)~1,962(긍정)척으로 전망했으며, 긍정적인 시나리오 1,962척에 따르면 벌크선 890척, 원유운반선 466척, 컨테이너선 277척이 신조될 것으로 예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