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최근 산재보험 특례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특수형태근로 직종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가입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운전 기사, 음식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휴대폰 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감을 받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일감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이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노동세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감을 받는 재산 없는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보험 구조로는 이들이 임금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작업 중 재해를 입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산재보험이 앞으로 증가할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이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노동세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감을 받는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수의 사업주와 거래할 경우, 현재의 산재보험 구조는 이들을 수혜범위로 포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플랫폼을 이용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전히 ‘근로자’를 원칙적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종속 근로자만을 노동․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회보험,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정책적 비판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를 통해서 일감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청소, 세탁, 미용, 번역, 숙박, 자동차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은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일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은 다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비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전속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속성’이 없는 특고를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시키는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사용주 산재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012년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특고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과 관련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직종별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특고 일반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다. 반면에 실제 산재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특고 산재 DB를 이용하여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특고 산재 DB에 등록된 적이 있는 전체 특고이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새로 적용된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세 직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특고 DB(이하, 특고 산재 DB로 약칭)를 이용하여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관리를 위해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특고를 등록하여 DB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용 및 적용제외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당 직종의 거의 전수에 가까운 특고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고 산재 DB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제3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본 장에서 사용하는 특고 산재 DB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본 연구를 위해 분석자료를 구성한 방법과 이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이는 특고 산재 DB가 행정 자료로서 일반적인 통계조사 자료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관리에 적합한 양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는 특고 직종별로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한다. 세부적인 가입실태 분석은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특고 산재 DB에 등록된 적이 있는 전체 특고이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새로 적용된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세 직종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크게 세 유형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는 원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사건 단위 자료이다. 사건 단위 자료는 다시 두 가지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하나는 2016년 5월 말 기준 특고의 직종별 특성과 가입실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특정 일자리에서 적용과 적용제외를 반복하는 상황이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고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단위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일자리마다 적용 및 적용제외라는 사건이 반복되면 복수의 스펠이 생성되고, 복수의 일자리에서 등록할 경우 이중입직 제외로 관리되는 스펠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단위로 정확안 입직일과 이직일을 갖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료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자리 단위 자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갖는 이중 등록 및 입․이직 실태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단위자료를 다시 개인 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특고의 경우 하나의 직종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기준으로는 특고의 직종이 명확하지만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종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정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특고의 직종을 부여해서 분석한다. 첫 번째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종사했던 직종이다. 이를 ‘주된 직종’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분석대상자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종정보이다. 이를 ‘경험 직종’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험 직종 및 주된 직종을 기준으로 근속 및 복수 직종 경험, 분석 기간 동안의 일자리 경험 횟수 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