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빅데이터는 정형데이터 뿐 아니라 반정형･비정형데이터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결합･가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데이터 시대에 AI 기반 빅데이터는 모든 4차 산업 분야의 핵심적 요소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 거래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4.)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데이터의 보호･활용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데이터 상호연계･호환을 위한 표준 수립, 데이터 거래계약 유형별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빅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율하는 등 데이터의 권리자를 보호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시장 개척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콘텐츠 해외진출 및 한류 확산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한류박람회(태국･두바이, 2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콘텐츠 해외진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정부 간 협력 채널 운영을 통해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4개 국가(중국, 필리핀, 태국, 탄자니아) 대상 문화콘텐츠 향유 인프라를 설치하고 한류스타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를 실시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 수출마케팅플랫폼(웰콘)과 연계하여 해외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2019년 ‘K-콘텐츠 엑스포’는 전년도의 2개 권역(동남아, 중남미, 91개사 참여)에서 5개 권역(중남미, 동남아, 중동, 유라시아, 북미, 214개사 참여)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9년 한류로 인한 콘텐츠 수출액은 6,124백만 달러(목표대비 3.1% 초과)로, 해외 한류소비층 확대를 위한 한류 수용성 제고와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으로 콘텐츠 수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7년 12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으로 매년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된 이후 2회째로 개최되는 기념식으로, 지식재산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회 기념식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으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갑윤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인사와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각 지식재산권 유형을 대표하는 우수 지식재산 기술 및 제품과 기념일 제정의 배경이 되는 직지심체요절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KIPnet)는 지식재산 정책분야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채널로서, 부처의 업무영역 경계를 넘어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2년 4월 5일에 출범하였다. 현재까지 총 10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분과별 협의회･워크숍･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총 120개 기관(중복제외 1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협회･금융기관･IP거래기관･기업 등 각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주축이 되는 것이 KIPnet이 지향하는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