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종전선언을 채택한 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4자회담의 선례도 있으며, 9·19 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포럼도 대체로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점도 고려될 것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다차원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4자회담은 전체회의와 남북회담, 북미회담, 한중회담 등 복수의 양자회담으로 구성될 수 있다. 4자 전체회담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식, 양자회담 결과의 추인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회담은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북미회담은 북미 양자관계 증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해소, 체제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 한중 회담은 한중 불가침 문제, 한중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다. (4) 평화협정의 체결을 전후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제도화한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평화체제 협상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북중러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경제제재가 조절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5)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협상과 함께 진행된다.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선언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길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9월 이차대전 당시의 연합국과 일본과의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서는 동북아질서를 모색하는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 ‘3-노’와 ‘4-노’ 선언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원칙으로 정착시킨다. 여기서 ‘3-노’는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며, ‘4-노’는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등을 반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했던 ‘통일국민협약’에 이 원칙을 포함토록 하고, 미국은 의회결의에 이를 포함하고 지지토록 한다. 둘째, 남북 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법제화 한다. 남북기본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조속히 북미 수교협상을 개시한다. 이것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조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북미 수교협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와 불가침을 확약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북일 수교협상을 시작하여,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일본의 참여와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한다. 둘째, 협력적 균형이 확대되고 때때로 역할을 발휘했다. 대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상호교류는 가장 긴장되는 고비에서 때로 중요한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점을 이미 알고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은 주변 대국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한반도 전쟁 종료의 시작을 알렸다. 남북한의 이러한 제한적 유연성과 기회주의 및 제한적 자주성과 배타성이 형성하는 결과는 여전히 취약하나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남북한을 고무시켰다. 예로는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7·4 공동선언>,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한 정상회담 등이 그 예이다. 셋째, 대국간의 대립과 부분적인 협력은 모순되지 않는다. 2016년 이래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 식의 대립에 빠지면서 각 측면에서 심각한 충돌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중은 양측이 협력 가능한 영역에서 호흡을 맞추었으며, ‘폭풍의 눈’과 같이 보기에 평온하고 완화된 분위기를 형성했다. 심각한 외부의 대립적 균형은 오히려 내부의 협력적 균형의 조건을 만들어주었으며, 남북한은 이로써 내부를 정돈하고 과거보다 많은 협력을 달성하게 되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한미동맹의 미래, 유엔사 존속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전환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한미동맹의 목적이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의 평화와 안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지역,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한반도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직간접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위상,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 주한미군의 규모, 전력 구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성격·규모 등의 조정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저강도 도발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 영향이다. - 2019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은 기본적으로 핵능력 증강을 위한 것이며, 미국의 확장억제가 무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5월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소련이 1976년 SS-20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유럽 배치 개시로 유럽인들의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의도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소련의 SS-20 배치 이전에도 확장억제의 신빙성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유럽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 도시들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The United States would not trade the U.S. cities for European ones)는 표현으로 집약되었다. 소련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이 같은 유럽인의 우려를 공포로 내닫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