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마을세무사는 제도의 특성상, 마을세무사(공급적 측면)와 상담 수요가 있는 주민(수요적 측면)을 연결하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마을세무사가 확보되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도, 홍보가 부족할 경우 주민이용이 저조해지고 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서비스 개시 전후(5월~6월) 및 추석명절(9월)을 계기로 적극 적인 집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잘 갖추어진 마을세무사 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하였다. 홍보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관련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극복하였다. 행자부 담당자들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홍보담당부처를 설득함으로써 각종 중앙언론 및 매체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에는 문체부의 지원을 얻어 42개 공공기관의 600여 개 매체에 마을세무사를 홍보하는 매체협업홍보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을세무사들은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와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는 주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을세무사 제도는 특히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부유한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해 실제 상담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가이드라인에는 마을세무사 상담범위와 이용 대상을 명확화함으로써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정말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 록 조치를 하였다. 2016년의 마을세무사 제도는 많은 상담건수와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다양한 사례, 언론의 호평 등을 볼 때, 단기간 내에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된다. 2016년 4월 약 600명에 불과했던 마을세무사 지원자는, 2016년 12월에는 약 1,2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전국 총 상담건수는 시행 6개월만에 약 14,000건을 기록했다. 상담수범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세무사 제도는 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정착ㆍ운영이 되었다. 이처럼 마을세무사 제도가 관련법령과 예산이 없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모든 과정이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에 기초했다는 점, 둘째, 홍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중앙-지방이 적극적인 협업을 시도했다는 점, 셋째, 재능기부에 나선 마을세무사들의 의욕과 봉사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200여명의 세무사들의 봉사정신과 헌신이 없었다면, 행정적 노력만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6년의 성공요인은 반대로 생각하면, 2017년에는 잠재적 실패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상담운영, 홍보, 기관 간 협력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한다면, 잘 갖추어진 제도가 주민에게 외면받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16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2월에 ‘2017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을 마련ㆍ시행하였다. 동 계획에는 생업에 바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더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접점 홍보 강화’, ‘관계기관 간 소통ㆍ협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강화’ 등 2017년 마을세무사 운영의 기본방향이 담겨있다. 2016년이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해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는 해였다면, 2017년부터는 뿌린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제도로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두 번째 확정신고(4월)를 전산시스템 운영이나 개정된 법령사항 적용에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마쳤다. 이와 같이 2년 연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홍보, 교육, 시스템 점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간소화,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등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사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켜 납세자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지방소득세는 12.8조로 2014년 9.7조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득세가 향후 지방세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는 세계무대에서 정부와 기업의 치열한 경쟁 끝에 5억 불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가시적 성과에 따른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유례 없는 3회 연속 1위로 최정상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위로 내려온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자정부 사업은 해당 국가에 수주하는 순간 정부가 주요한 기업의 사업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사업이다. 해당 기회를 살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활동을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정부간 협력활동을 최대한 기업과 공유하여 우리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사업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의 국내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이 철수한 상황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외국정부는 사업발주 시 유사 사업경험(레퍼런스) 보유여부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공표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국내에서 유사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없게 되어 국내기업의 수주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의 협력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약 10만 불에 불과하던 전자정부수출액이 지난 2015년에는 5억 불의 벽을 넘었다. 과거 조달, 관세 등 전통적인 수출효자 상품뿐만 아니라 CCTV,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수출상품이 등장하였으며,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ICA의 무상원조 기금을 활용한 사업 위주의 진출에서 다자개발은행(WB, IDB 등)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한 국익 창출형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수출비중은 아시아(38.5%), 독립국가연합(28.5%), 아프리카(26.7%) 순으로 아시아와 CIS 지역의 전자정부 수출실적 증가원인은 중점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