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또한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개선을 유발하여 통합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OECD 회원국별 특성 및 연도별 특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모형을 추정한다. 또한 표준화된(standardized) 추정 계수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 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본다. 종속변수로는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합재정수지(net lending)’를 사용한다. 설명변수로는 김성태(2012), 정의룡 외(2012)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통합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 경제여건 등에 관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본 장은 OECD 회원국들의 다년도에 걸친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통합재정수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때 사용되는 패널데이터모형은 설명변수의 구성 및 고유 여건의 취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 설명변수 구성과 관련하여 본 장은 두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김성태(2012)의 분석 예를 참조하여 5개 요인(‘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국민부담률’, ‘총산출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경제업무지출 비율’)만으로 구성된 설명변수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재정수지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장의 분석을 설계하고, 설명변수 설정에서의 자의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내생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리라고 예상되는 ‘총산출갭’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내생성 통제를 위해 전년도 관측값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다른 4개의 요인(‘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 ‘인플레이션률’, ‘로그 1 인당 국민소득’, ‘GDP 대비 대외부문 비율’)을 추가한 설명변수 그룹을 검토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들과 대동소이하다. 우선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을 구성한다. 종속변수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로 설정한다. 복지지출 관련 데이터는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수(‘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비중’), 거시경제변수(‘로그 1인당 실질GDP’, ‘실질 GDP 성장률’, ‘GDP 대비 총지출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대외부문 비율’, ‘고용률 또는 실업률’) 등이 그 예이다. 동 변수들은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원확보와 관련해 사회복지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인구 비중’(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고령화를 반영하는 변수로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를 가져와 복지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검토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범위로 정부 예산상의 복지지출과 가장 유사하다.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바 있고, 본 보고서도 동 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안종범 외(2004), 김혜원 외(2006), 남상호 외(2012), 전승훈(2014)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인구구조, 경제 여건, 국민부담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OECD 회원국들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는 제시된 분석 범위 중 위쪽 영역에 해당한다. 국민부담이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임을 고려하여,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재정수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확대 여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수입 증가를 넘어서면 통합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지출과 통합재정수지의 관계도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 복지제도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전년도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총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복지분야의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고용률/실업률’ 증가는 사회복지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이 증가하면 한편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여력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고용률 증가에 따라 실업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감소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효과들 중 어느 것이 보다 큰지는 선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추정결과가 음(‒)으로 나타난 만큼, 전자에 비해 후자의 영향이 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그 밖에 전년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GDP 대비 대외부문 비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실업률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째, ‘인구증가율’은 국민부담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노령인구 비중’은 국민부담률을 감소시킨다. ‘인구증가율’과 ‘노령인구 비중’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관련되는 변수로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부담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령인구 비중’은 실업률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전년도 ‘로그 1인당 실질GDP’는 국민부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수입 등 국민부담금이 증가하는 것보다 GDP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대체로 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총지출 및 정부부채 증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부담의 확대가 수반되는데 그 결과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고용률/실업률’의 증가는 ‘국민부담률’을 증가(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수준의 증가가 세입 혹은 사회보장부담 수입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안종범 외(2010)는 회귀분석을 통한 장기 추계방법을 활용해 우리나라 복지지출과 장기 재정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복지지출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초래되는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비중 변화를 사용하여 장기 재정위험을 검토하였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 및 국가채무 비중 증가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50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8.73%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3.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결과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향후 기존 복지제도 확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복지지출 이외의 재정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장기 재정위험은 더욱 크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