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전 세계적인 경쟁 등으로 자동차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비극이자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첨단안전자동차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적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기존에는 주로 사고 이후 야기되는 사상자를 감소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수동적인 충돌안전(Passive Safety)을 넘어 능동적인 예방안전(Active Safety)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돌안전의 주된 기술들은 에어백, 안전벨트, 좌석, 머리지지대 등 분야에 집중되며 정면․측면․후방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대부분이다. 건널목 입체화사업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널목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 2년마다 열차 통과회수와 도로교통량을 지수로 산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건널목에 대하여 입체화대상 건널목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2016-979호)로 7개소를 입체화대상 건널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8년도에는 소촌건널목 등 3개소 입체화를 추진중이며, 이 중 1개소 준공 예정, 1개소 계속 시행, 1개소 신규 시행예정이다. 건널목을 이용하는 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건널목에서 차량의 고장 정차 또는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체를 검지하여 이를 접근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통보하여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지장물 검지장치 설치(16개소), 건널목보안설비 동작내용을 자동으로 저장․분석하여 장애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신호정보분석장치 개량(20개소), 건널목 표준화 88개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고속철도 운행구간 및 사고발생 우려 개소에 대하여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버스 운전자의 피로ㆍ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017년 8월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안전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방지댄스 등의 동영상을 2017년 전국 186개 휴게소의 식당 내 TV 및 교통정보TV, 휴게소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상시 방영하였으며 휴게소 내 VMS, 현수막을 활용하여 매월 교통안전 테마 및 교통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졸음예방특화휴게소 16개소를 지정하고 진입부 배너, 야외테이블, 노면페인팅 등 홍보물 10종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졸음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 주요 휴게소에서 안전띠 체험 장비 활용 홍보,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추진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2차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콘텐츠를 제작·상영할 예정이다. 2018년 4월에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2018년 7월에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대상을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화물ㆍ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설치하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상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는 교통안전종합 정보지인 월간「신호등」지는 2017년 12월 현재 통권 442호로 특히, 2017년부터는 격월 21,000부 이상을 (인쇄)발간하여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경찰서, 군부대, 학교, 일반시민 등에게 무료 배포함은 물론, 시대적 니즈를 반영하여 모바일 및 웹진을 통해 바이럴 함으로써 가일층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힐링에 기여 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교통안전 홍보용 사진 및 그림을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보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탁상용 캘린더 5,000부, 차량용 소형 캘린더 100,000부를 제작, 교통관련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