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외교안보적 편익은 한마디로 도전과 위협 요인의 해소 또는 경감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경제적 편익과 달리 안보적 편익은 긍정적 요소의 증대보다는 부정적 요소의 감소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안보 자체가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편익을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가장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 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 도전과 위협은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과 대립, 중·일 간의 갈등과 충돌, 북핵과 북한 문제 등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러한 동북아의 위협요인들을 해소하거나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신형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중·일 간 갈등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력을 키우고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의 및 다자주의를 제고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 및 북한 문제는 1993년 발생 이래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격 자체가 변화되어왔다. 앞으로는 미·중간의 경쟁이 중요한 독립변수가 되어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중장기적인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유지하는 것은 향후 벌어질 대미 경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 이러한 미·중 간 동북아 질서 건축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냐 완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통일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일방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일방의 안보위협감을 증폭시켜 미·중 간 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일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경쟁을 완충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강대국 정치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입지를 좁히고 안보 리스크 증대를 감수하면서 미·중 어느 일방에 편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통일 이후는 물론 통일 이전 단계에서도 한국이 전략적 균형외교, 협력촉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는 국내의 통일 의지 강화, 남북관계 개선, 한·중관계의 신뢰 회복 등 일련의 정지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통일이 분명한 하나의 추세로 등장할 경우, 한·중 양국간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절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일과정이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배타적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실현 가능성을 가상해서 통일 후 한국과의 관계 설정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미·중 양 초강대국과 동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우 독특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6.25 이후 미국과 60년간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어오며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 중의 하나이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친미국가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 수천 년에 걸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한·중 FTA 체결까지 앞두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한국이 미·중 사 이에서 협력촉진자로서 기능하게 할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통일한국이 당연히 취하게 될 전략적 완충국으로서의 위상 외에도 한반도의 통일이 미·중 간 동북아 질서 건축 경쟁을 완화시키게 될 추가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동북아 강대국들의 복잡한 경쟁방정식에서 한국이 모든 강대국을 만족시키 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국이 원하는 지역구도를 독자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통일이 한국이 원하는 구도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이자 평화세력으로서 현재의 세력균형과 경쟁의 논리를 다자협력, 복합적 네트워크로 변환시켜가는 데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존재이다.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강화되는 제국적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외교정책을 통해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보다 협력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가장 완전한 방안이자, 향후 북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북한내에 예기치 않은 불안 상황이 조성되어 급격한 통일의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어느 경우든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려면 주변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 화해, 더 나아가 통일은 사실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북핵 문제는 미·중을 비롯한 동북아 6자간의 다자안 보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은 다양한 이슈에서 선순환관계를 이룬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은 중요한 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협력 속의 경쟁을 추구하려는 정책기조에 합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