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사회 서비스는 공공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타 서비스와 차별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고령층과 아동 관련 사회 서비스의 내재적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특성상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기조 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지출이 요구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표면화 시키고 수요를 소비로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사회 서비스 수요를 산업의 소비로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수요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회 서비스 영역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생산자 서비스는 지식기반 창조경제의 진전과 기업의 생산, 경영 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의 아웃소싱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작다. 더욱이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열위는 서비스 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 필수이며, 생산자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 부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다소 약하지만 고급 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을 통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생산자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제조업과 연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 삶의 질, 자원 보존, 디자인, 법률,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환경 조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05년 이후 55~64세 인구는 전 산업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5~79세 인구 비율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2.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분포에서도 65~79세 인구의 상당수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 종사하고 있어 직업 선택폭이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향후 취업의 목적과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10명중 6명이(62.0%) 장래에 근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목적으로는 ‘생활비마련’이 33.5%로 10년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하는 즐거움’은 20.4%에서 24.0%로 상승하였다. 일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일의 양과 시간대’가 13.0%에서 28.0%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수준은 51.0%에서 23.1%로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을 담당해 온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인돌봄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의 변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이미진, 2011). 특히, 초고령화에 따른 후기노인인구 증가는 치매노인 급증 등 질적 속성변화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후기 노인인구 증가는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 저하로 인한 돌봄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특이할 점은 최근 10여 년간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매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실태조사(1998, 2011)에 따르면, ADL 또는 IADL에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51.7%에서 85.1%로 급증하였다.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지기능저하노인도 5.4%에서 31.1%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2)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2012년 9.18%에서 2030년 10.03%, 2050년 15.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치매와 함께 노인의 가장 흔한 정신질환인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노인 우울증 진료 환자는 89,040명에서 206,318명으로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2013).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2)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17.9%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진단을 받은 노인 우울증 환자 중 73%가 60대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노인환자는 15% 수준에 불과해 상당수의 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우울증은 특히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서 심장병, 치매, 불안장애와 같은 신체적 질환의 유발에도 영향을 주고(송주희, 2011; WHO, 2001) 노인 자살 원인의 대부분이 우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체기능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별 대상노인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즉, 기능장애 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보았으며, 추정방식은 기능장애노인과 치매노인의 합에서 신체 및 인지기능 중복장애 노인을 제외한 노인 비율로 돌봄서비스 욕구를 추정하였다. 셋째, 돌봄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과 근무환경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돌봄인력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여성 고령자로 이들 고령여성인력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은퇴 혹은 노후설계 프로그램, 고령근로자를 위한 시설환경과 장비 등이 지원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요양시설 근무자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의 심리정서적 돌봄을 위한 노인상담센터 및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확보가 요구된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 악화나 인지적 기능 저하와 함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전문상담센터의 설치와 노인전문 상담인력의 교육과 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자원봉사, 복지단체 등을 주축으로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결성하여 지역사회 안에서의 노인돌봄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는 지역의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고령자 SO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에 치매노인 수색요청에 접수되면, 우체국, 전철역, 택시협회, 가스회사 등의 협력단체에서 우체부, 택시운전기사, 상점 종업원, 방범대와 일반시민에게 통신기기를 이용해 정보가 전달됨으로서 지역주민 모두가 사회적 지지망이 된다. 매년1회 치매노인 배회로 인한 행방불명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치매노인 발견시 대처방법, 대화방법 등에 교육 실시를 통해 노인돌봄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은 가족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의 역할로 가져가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