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방안 연구 2014년 기준 사업체 행정 및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던 3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생활방식은 물론 노동시장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에 대한 갈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창조산업, 관광산업 및 스포츠산업을 핵심 콘텐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관련 산업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은 산업분류, 산업 파급효과, 산업 규모 추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한다.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 활동’은 산업 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 ‘보조적 활동’은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 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국가 경쟁력에 있어 문화(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제산업 영역에서 문화적 요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문화산업의 규모와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상업화, 문화와 경제의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범위와 포함된 요소에 따라 다양한 관련 용어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용어가 문화산업이다.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계몽의 변증법(1947)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의 개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본주의적 문화생산이 가져올지 모르는 폐단과 모순에 대한 인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대중적인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한 대표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사회학자들과 진보적 정책입안자들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왔다. 문화산업은 국가마다 정책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범위와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투입 관점에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산출물관점에서 저작권산업(copyright industry), 자원(resource) 관점에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등 다양한 명칭이 각국의 정책적 관점에 따라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디지털화와 뉴미디어 플랫폼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의 영향력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는 용어인 콘텐츠산업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함 범위 도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2010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탄생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의 범위가 기존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에 더하여 도형, 색채, 이미지, 복합체 등의 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술산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술은 예술가의 독창적 산물로,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 발현 및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통제가 없어야 됨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예술은 그 자체의 존재를 넘어선 어떠한 목적도 지니지 않으며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논리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예술에서 산업이라는 개념을 간과하거나 아예 배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746년 프랑스에서 성립된 ‘예술’ 범주에는 시, 음악, 무용, 회화, 조각, 건축을 그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 개념은 이러한 장르를 관례적으로 포괄하면서 발전해왔다.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예술진흥의 영역에 전통예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 예술은 크게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예술, 전통예술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한정된 범위는 세부 예술장르에 대한 법제 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하며,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 창작, 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술영역이 산업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논의 배경과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예술산업의 논의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창출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술가(창작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 유통하면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술산업은 크게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공예’로 구분한다. 이들 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학 및 출판은 문학, 출판, 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 기타 공연, 공연 관련 산업, 시각예술은 미술, 디자인, 사진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서 영화와 연예를 제외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이다.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은 UNESCO 2009년 문화통계체계에서 하나의 대분류로 문화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으로 고궁 등의 사적지, 문학관, 문예회관 등의 문예시설, 도서관 등의 도서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시설 등을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