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2017년 10월 27일 나집 총리가 발의한 2018년 예산안은 ‘말레이시아인(Rakyat)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의 번영, 말레이시아인의 삶의 균형, 국가혁신 2050(TN50)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말레이시아인들의 포괄적인 부의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8년도 정부 편성예산은 2,800억 링깃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다. 2,340억 링깃(83.6%)은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460억 링깃(16.4%)은 개발투자금으로 편성하였다.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낙후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사회 복지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기조이며, 2018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2.8%로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가스 산업의 매출 둔화에 의해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GST(Goods & Services Tax)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ㆍ숲ㆍ초원ㆍ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적인 부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5년은 당초 목표인 7.0%에 못미친 6.5% 성장한 바, 정책기조도 고속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 ‧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출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 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개의 특허권에 기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했고 양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136천건, 형사1심 사건은 8천건으로 증가하였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과 상표권 등록 등 교차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27,185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 사건도 86,989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하였다.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재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08년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후부터 지재권 출원량 등 양적 측면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원, 지재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지재권 관리효율향상, 지재권의 국제협력 확대 그리고 지재권 인력양성, 정보제공, 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재권 법원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4년 북경·상해·광동성 등 3개 지역에 지재권 전문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3개 법원은 관련 성·시 전체의 비교적 난이도 높은 특허소송 1심과 일반적인 지재권 소송 상소건에 대한 최종심을 관할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새로운 상황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2016년 7월에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점임무 분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