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의 차이와 변동

2000년대 후반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조직, 인력, 서비스, 프로그램,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이용자 특성,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수요과 공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2017년 이후에는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장기요양기관 수요 증가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총량적인 공급은 수요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총량적인 수급보다는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2015년 6,325개소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2015년 12월 초에 설치·운영되던 장기요양기관은 5,066개소에 불과하였다. 최근 들어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급증하였고,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별 정원충족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중심으로 공급되었고, 공공성보다는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수익창출과 영리목적을 지니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선택을 받아야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모두 정원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용자의 선택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만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상호명에 색상을 강조한 효과는 패션 브랜드보다 아파트의 경우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는 특히 친환경을 강조하는 색상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의 상호명은 색상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공존, 어울림, 최고, 고품격, 신선함, 편안함, 지성, 혁신, 전망, 부자, 안정 미래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짓기도 하였다. 지명이 브랜드로서 가치를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지명을 딴 상호명을 짓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상호명은 종종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일관된 특성을 지닌 우리 집단을 분리하고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종교적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과인 경우 치과전문의, 안경원인 경우 아이(eye), 미용실인 경우 헤어, 화원인 경우 꽃과 같이 상호명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요양은 돌봄의 특성을 강조하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