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거 어린이 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의미한다. 국민안전처 출처에 의하면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 놀이터는 총 65,775개이고, 아파트 등 주택단지 놀이터가 49%(32,292개)로 가장 많으며, 공원, 보육시설, 유치원 순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주택단지와 공원 내 놀이시설이 크게 증가하였고, 식품접객업, 의료기관의 놀이시설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영역에서는 민간 놀이시설 공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원 등의 놀이시설 수는 감소하였다. 어린이 놀이 시설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주택단지 내 증가는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놀이터는 도리어 감소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실재로 놀이터의 증가와 동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는 모두 이용금지가 되고 있다.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1,581개의 놀이터가 폐쇄되었는데,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폐쇄되는 놀이터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심리적 지표만 나쁜 것이 아니다. 한국 아이들의 신체적 지표 또한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 아이들은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2005)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체력측정 검사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건강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10~24세)의 평일 24시간 중 운동시간은 1999년 14분 36초에서 2009년에는 약 2분30초 감소한 12분 4초로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20.9%로 나타났으며,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한 응답률은 5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부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초등학생: 38.6%, 중학생: 55.8%, 고등학생: 71.1%). 아동·청소년 여가향유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방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의무수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방학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다. 여름방학은 약 2달에 달하고 겨울에 스키방학이라고 하는 약 2주 정도 되는 짧은 방학들이 학기 중에 중간 중간 편성이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방학은 학생들의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숙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에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랑스의 방학은 학년에 따라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방학의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지역을 A, B, C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마다 방학의 시작과 끝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조정을 한다. 이는 관광지역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거나 관광을 떠나는데 있어서 고속도로 정체 등과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방학은 크게 1년에 5번 정도 있다. 종교방학인 ‘만성절’이 10월에 약 2주, ‘크리스마스 방학’이 12월에 약 2주, ‘겨울방학’이 3월에 약 2주, ‘봄 방학’이 4월 말부터 약 2주 그리고 여름방학이 대부분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2달 정도 주어진다. 프랑스 방학제도의 특징은 첫째, 방학 기간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함께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교육부에서 학교 시간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면서 우선 시행한 것도 다가올 만성절 방학 기간 및 날짜 조정이었다. 프랑스의 방학은 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달여의 여름방학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 약 7주간의 수업, 2주간의 방학이 번갈아가며 있는데, 만성절 방학만 유독 10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 전문가들 역시 짧은 방학은 학생들이 방학 초반 3~7일간 정도는 학기 중 리듬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진짜로 쉬는 기간이 아니며, 따라서, 나머지 3~4일로는 심리적으로 충 히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가센터, Centre de loisirs’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간에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운영이 되면 대부분 거주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여가센터는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 수업이 없는 수요일, 토요일 또는 바캉스 기간 동안 4-14세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식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여가센터는 대부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이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는 대부분 한국에서 방과 후 활동이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비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해당 자격증은 단체 미성년자 대상 지도자 수료(Le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en accueils collectifs de mineurs)증으로 줄여서 ‘BAFA’라고 부른다. BAFA는 프랑스에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매우 잘 알려졌다. 왜냐하면 6세 이상 어린이 12명 당 1명의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6세 미만일 경우는 어린이 8명 당 1명의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지도자 중에 BAFA를 가진 지도자가 50% 이상이여야 하기 때문에 BAFA를 가진 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 한편, ‘여름바캉스 센터 (Colonies de Vacances)는 프랑스 전역에 약 1,500개가 있다. 여름바캉스 센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추천된 활동이 음악, 연극 등 테마별로 전문화 되어 있다. 교육기간도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다양하게 있다.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맞는 기간을 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테마별 여름학교(Colonies à thèmes)도 있는데 http://www.djuringa-juniors.fr/에 소개된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봐도 서커스, 카약, 등산, 무용, 승마, 자동차 경주 등 매우 다양하다.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CAF)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학생들을 여름 캠프에 보낼 수 있도록 가족의 수입에 따라 재정적 보조를 해주는 ‘바캉스 보조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3-18세의 유아나 학생들과 같이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약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바캉스를 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가정의 경우, 가족수당기금에서 매년 2월경에 가정으로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신청서를 받은 가정은 ‘바캉스 마을’, ‘Vacaf에서 허가된 캠핑촌’ 등을 정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수당기금에서 최대 14일까지 약 60%의 숙박비(자녀가 장애아인 경우 80%)를 보조한다. 자녀 혼자 여름 캠프에 가는 경우에도 매년 기준치에 따라 가족수당기금이 캠프 숙박비의 65~75%를 보조한다. 가족수당기금이 보조하는 보조금은 학생 1인당 최대 300유로이다(장애아의 경우 600유로까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