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동향 [교육정책] 2016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미국 6월 교육정책]

책무성과 지속적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자문 대책위원회는 책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를 통해 대책위원회는 책무성 체계의 주요 목적을 파악하고, 수행, 형평성, 향상을 모두 강조하는 체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 정의는 책무성 체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재적 동기, 적절한 동인, 상호적 책무성에 중점을 둔다. 책무성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이다. 1) 의미 있는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과 지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 책무성 체계의 모든 부분이 이러한 학습 경험과 지원에 필요한 수용력, 도구, 자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교사, 직원, 학교, 학생, 학부모와 보육자, 행정가, 교육구, 지역 사회, 교육지원청, 주 등이 서로 효율적으로 협력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책무성을 이행하는 것은 책무성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수준을 높이게 한다. 형평성 : 형평성에 대한 측정은 학생 집단에서 기회와 결과의 불공평을 설명해주며, 공평한 학습 환경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학생 집단별로 성취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공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탄탄한 책무성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 특히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위탁 가정의 학정, 노숙 가정의 학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영어학습자 학생, 취약한 인종 및 민족 집단 학생들에게 철저하고 성장을 돕는 교육 경험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되는 장애물을 파악한다. 책무성과 지속적 향상 시스템은 이러한 장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향상하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구, 교육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격차를 줄이고 대학, 직업, 인생 전반에 준비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기회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수행, 형평성, 향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는 책무성과 지속적인 향상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표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 이 일은 지역 조절 예산 지원 공식(Local Control Funding Formula; LCFF)에서 표명하는 주의 우선순위와 LCFF의 평가 기준을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제안된 지표는 지역 조절 책무성 계획(Local Control Accountability Plan; LCAP)에 포함된 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학생 성공법(ESSA)의 요구사항에 맞춰 주에서 조정한 지표를 포함한다. 목표 지표 세트는 구체적인 시스템 단계 및 책무성과 지속 가능한 향상 목표를 위해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 형평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지표와 도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수행, 형평성, 향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와 도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발전되며 개선될지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우수한 실천 사례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향상을 알리기 위해서 주에서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평가를 하도록 권고한다. 학교와 교육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자체를 위한 지속적인 향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성찰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캘리포니아 주 학생과 관계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수정과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