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노인 건강 지원 서비스는 현재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강 정책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 사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다양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보건소는 인력부족, 역량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포괄 보조 방식 도입에 따라 지자체 자율성에 맡겨졌고, 보건소 인력의 역량은 건강증진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대한 진단, 그에 따른 보건 사업의 계획, 전략 등에 대한 기획과 실행, 사업의 전문적 추진에 있어서 기존 인력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영아, 2015, p.96).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시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담당하던 방문 진료 담당자가 생애 주기별 사업팀에 소속되어 타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는 방문간호팀과 정신보건 담당자를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실무팀으로 묶어 사업을 구성,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보건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충청남도 15개 지역 보건소 고혈압 단골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2013년 평균 21.7%에 불과하였고, 당뇨병 환자의 식수 2시간 조절률은 평균 26.4%에 지나지 않았다(표 4-18 참조). 즉, 지역 보건소가 각 사업별 건강증진의 목표달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인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 신체적 건강상의 취약성은 심리 정서적으로도 불안정성을 기인한다. 우울증상은 자살과도 높은 관련이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외부 요인들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해 보인다. 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적인 사고로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치매 검사 등의 설문을 비치하고 간단히 치매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지역(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검사 후 치매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독려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우울, 치매 등의 특화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적 질환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자 수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에게서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전체 평균 자살 사망률 27.3명에 비해 70대 노인은 약 2배 이상, 80대 노인은 약 3배 이상으로 자살 사망률이 높아 노인 계층에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로는 중앙자살예방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관련 사업은 2005년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 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재정되었다. 2013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이 전국 2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지역사회 기반 노인 자살예방 사업이 2곳에서 실시되었다. 2014년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 노인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0년 이후로 자살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21.66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8~2013)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4년 계획이 복지부 주도의 계획으로 범부처적 대책이 되지 못하였고,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기존의 정신보건사업과 독립되지 못하고, 독자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자살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선언적 내용 위주의 법률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박민서 등, 2013, p.77). 노인 돌봄 정책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시설급여, 재가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의 재가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가급여는 방문형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수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단기가사서비스, 주야간서비스 등이 개발됨에 따라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의 내용은 유사하고 급여량의 차이만 나타난다. 이는 요양필요도뿐 아니라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및 필요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구성으로 보인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인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경우 요양에 대한 필요뿐 아니라 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방문요양의 가사 지원뿐 아니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급여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돌봄 욕구가 높은 후기 고령자의 증가,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노인 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한 노인 돌봄 정책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화라는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앞서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한 진단 결과 수급자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크게 달성한 성과이지만, 돌봄 정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인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생활하기 위한 재가 중심 보호 기재 부족, 노인의 기능과 욕구에 따른 보호 체계의 분절성 및 공급 기관별 역할 구분의 부족, 낮은 서비스 질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